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중국이 참으로 편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베이징의 학자들과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서방 국가들이 지금은 러시아에 대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조만간 와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일자 기사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고, 베이징의 엘리트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쇠퇴와 세계로부터의 완만한 철군은 전체국가들이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휘두르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이, 나아가 푸틴이 이루고자 하는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의 규범을 정하고, 보편적 가치관과 인권을 정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구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의 세계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이에 질 수 없다는 푸틴의 또 다른 형태의 도전장이 시진핑의 것과 일치할까?

중국의 분석가들은 그 영향력이 다수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끝나가고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기존의 세계질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념으로 보인다.

베이징 주재 서방 외교관들이 지적하듯이 지난 3월 2일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에서는 141개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고 즉각적인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내심 적잖이 당황을 했을 법한 중국학자들은 기권을 한 중국, 인도를 포함한 기권 또는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가 40개국이나 된다며 서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40개국의 인구를 합하면 ㅡ세계 전체인구의 절반이 된다며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서광(?)이 비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비율이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반발과 주장에 앞서, 세계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도달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중국은 패자 편에 서기를 매우 싫어한다. 최소한 현시점에서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틴의 승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푸틴의 승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침공(2월 24일) 이전인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푸틴과 만나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중-러 양국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유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확대와 아시아에서의 미국 동맹관계 구축에 함께 반대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추진은 서방의 음모”라는데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동동성명 이후 3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시진핑에 알렸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주석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 뱡력을 집결시킨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활발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도 1주일 만에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닌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객관적으로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우크라이나의 약한 힘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것도, 러시아군이 이처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유럽이 이렇게까지 결속을 할 수도, 군사동맹인 NATO회원국이 단호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진핑이나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독일처럼 분쟁과 거리를 두어 온 유럽 강대국들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도 물론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은 “(푸틴-시진핑) 두 정상은 ”서방은 퇴폐적이고, 유럽은 중국인 신혼부부가 허니문으로 방문하는 거대 디즈니랜드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야당이 존재하는 나라라면, 시진핑의 판단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시진핑은 올 가을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고 의결기구인 공산당대회에서 오랜 관례를 깨고, 중국 최고지도자로 임기 3기째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집권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중국 외교당국은 당초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원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은 절대 불가침이라는 중국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옛 그루지아) 일부를, 이어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Crimea) 병합 당시에도 이들 원칙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뜻 입장을 바꿔 친(親)러시아라는 거짓 중립 입장을 밝히며, 옛 소련 위성국들을 NATO에 가입시켜 러시아를 몰아붙였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다만 유럽에서는 중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친(親)러시아적 입지를 약화시켜 우크라이나 분쟁 중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 사람도 있으나, 시진핑의 체면이 걸려 있는 이상, 중국에 있어서는, 푸틴의 조금의 패배라도 인정받는 일에는 나설 일이 없을 것이다.

시진핑은 지난 3월 7일 푸틴에게 거는 자세를 한층 분명히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상당)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러의 우정은 바위처럼 굳건하고, 중국을 짓누르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시진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중국학자들은 외국인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면 미국 편을 들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중국이 논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05~2017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의 외국정책 수석고문을 지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은 “시진핑을 만나는 데 여러 시간 동안 배석한 적이 있다. 신중한 공산당의 관료였던 후·진타오의 후계자로서 시진핑이 2012년에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중국은 자국의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높여 주장을 강하게 해 갔다고 한다. 시진핑은 계산을 다 한 다음, 리스크를 취하는 타입”이라고 말한다.

러시아는 유엔에서 고립돼도 흔들리지 않지만, 중국은 해외로부터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한다. 자신감에 충만한 시진핑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푸틴 편을 들면 중국의 평판에 흠집이 날 게 분명하다. 중국의 국영 미디어나 외교부의 대변인이 부끄러움도 없이 러시아가 흘리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악질적인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반복해, 푸틴을 침략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의 패배는 시진핑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이 중국의 대두를 용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실수”라고 말했다고 한다. 만일 시진핑이 푸틴의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미국의 편에 선다고 할지라도,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진핑은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부각을 막을 수 없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기를 좋아한다. 6일 열린 정협(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은 ”적절히 통치되고 있는 중국과 혼란에 빠져 있는 서방의 차이는 더욱 현저하다“고 했다. 만일 시진핑이 자신의 주장을 믿고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힘이 곧 정의“라는 세계질서를 중국이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중국에게 지금의 우크라이나 심각한 사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러시아 제재로 타격을 입거나 유럽과의 무역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중국의 부상(浮上)에 도취되는 것은 중국 국내의 사기를 높이는 데에는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스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