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극우세력이 과거 일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국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일본 언론들의 왜곡보도 등을 일정 정도 유도하는 등 정론직필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법적인 민주 절차를 밟아 최고지도자가 됐던 독재자, 전쟁광 히틀러와 아베 신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들과 같은 궤도를 밟으면서 갈수록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격리생활이 정신적 이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이나 전 세계를 향해 핵 위협을 하거나, 공공연히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들이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독재자들의 行路(행로)로 보인다.

지난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최기 제압으로 승기를 잡아 러시아의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려던 의도가 빗나가가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對(대)러시아, 對(대)푸틴 제재조치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압박을 하자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베가 과거 일제의 영광을 되찾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中國夢), 즉 세계의 중심이라는 꿈을 펼치려 하고 있다. 푸틴도 역시 그 화려한 옛 소비에트를 꿈꾸며 무한한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옛 소련에서 독립을 한 주변 국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너도나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등 안보 불안에 휩싸여 있다.

푸틴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국가의 홍보기관으로 완성되고 있던 옛 소련 시대에 시계의 바늘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인가?”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언론통제, 언론장악’ 왜곡 및 허위보도 유도‘이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히틀러처럼 무리수는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군사를 둘러싼 보도나 발신 내용을 당국이 허위로 판단하면 기자들에게 최대 15년의 금고형을 부고하기로 했다.

푸틴의 정보 통제 법안은 “전쟁 비판을 봉쇄하는 언론 탄압”이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푸틴 정권에게 정보 통제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한다고 순수하게 받아 들일이 없겠지만, 국제사회는 기존의 對(대)러시아 제재와 함께 기자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푸틴은 줄곧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전 세계를 향해 공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대규모 전쟁 준비를 해왔으며,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 정보, 즉 러시아의 전쟁 준비 상황을 알리며 반드시 푸틴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까지 말했다. 이 같이 푸틴은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

푸틴은 정보통제법에 따른 지침으로 “국내 언론에 ‘공격(attack), 침공(invasion)'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대신에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s)'이라고 표현하라고 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소에 방화를 한 것은 우크라이나 공작원의 짓“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이 같은 푸틴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짜 정보, 허위 및 왜곡 정보 보도를 ‘가짜’라고 보도한 기사는 모두 ‘가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푸틴은 몰아가고 있다. 사실과 진실의 세상을 허위와 가짜로 치환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가짜 정보는 상당부분 범조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잇따라 폐쇄 조치 당했고, 지금까지 보도됐던 기사도 모두 삭제됐다. 외국인 기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 미디어들이 러시아의 보도를 중단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 없었던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언론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국민의 권력 감시에는 독립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정권이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사정이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 속삭이는 암적인 사회요 암흑의 사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옛 소련시절 고르바초프의 정보 공개로 국내 민족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이 폭로되어 체제 자체가 흔들렸었다.

그 당시를 경험을 하고 ‘소련의 붕괴를 비극’이라고 부르는 비밀정보기관 KGB출신의 푸틴은 무엇보다도 “사실과 진실의 힘을 두려워 할 것이다.” 최근까지 러시아에서는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관계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러시아말로 키예프)에 있는 국영방송국 송출탑(TV탑)을 파괴해 방송을 멈추게 해, 정보의 전파를 끊었다. 그리고 영국의 TV방송의 취재팀을 습격하기도 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합법적이지도, 정당화되지도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위들이다.

세계는 갈수록 ‘가짜(false, misinformation)'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드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 올바른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부 악덕 정권은 악마와 같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정권에 유리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는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 같은 현상은 독재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가볍게 하는 발언들을 흘려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기도 했다. 3월 7일 오전 11시 현재(한국시간)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8천 91만 7천 여 명이고, 사망자는 98만 4천 20명이다.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다. 안팎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실정(사실)을 숨기고, 정권의 유불리만 따지며, 민족주의(Nationalism)을 드러낸다. 그러한 독재적인 정치의 확산을 국제사회가 막아내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다수 언론, 보도기관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왕의 직속으로 군대를 통솔하던 최고 통수부인 대본영(大本營) 발표를 계속 흘려보내 파멸적인 敗戰(패전)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언론통제, 허위보도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푸틴은 “일본 대본영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림으로써 결국 전쟁 패배 결과를 낳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