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도전’ 앞, 대만 차이잉원 2기 시작
‘엄청난 도전’ 앞, 대만 차이잉원 2기 시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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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중국의 대만 압박 vs 미국의 대만 민주주의 지원
미국은 대만의 안보 보증인(security guarantor)으로 미중 관계가 무역관계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포착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포럼에서 대만의 인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 보증인(security guarantor)으로 미중 관계가 무역관계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포착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포럼에서 대만의 인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차이잉원 타이완(대만) 첫 여성 총통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했다. 갈수록 힘을 가하는 중국의 압박과 적대적인 행동(belligerent action)’에 직면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은 엄청난 도전을 피할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이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첫 여성 대통령이 20일 취임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선서를 했다. 그녀의 지지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의 성공적인 대처에 힘입어 점점 커지고 있다.

2300만 명이 사는 대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3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국인 중국과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440, 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을 뿐이다.

대만은 조기 검사와 효과적인 추적 검역 캠페인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폐쇄를 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만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예상되고 있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어느 정도 빗겨설 수 있다.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4년은 도전적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대만을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공식적인 관계단절 요구는 대만 내에서만 스스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대만의 수출 주도 경제는 주요 시장에서의 대유행 수요가 억제되고 있는 만큼 4%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호주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나타샤 카삼(Natasha Kassam) 연구원은 도전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앞으로 4년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유행 때 보여줬던 것과 같은 역량과 대비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차이잉원 정부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은 지난 1월 초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심사를 시작했다. 공격적인 접촉 추적과 검역 노력이 이어졌고, 대만 섬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재앙의 사상자수를 피할 수 있었다.

* 코로나와의 격투와 긴장감

대만의 성공적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은 격찬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국제적 위상에 대한 상승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타이완(대만)연구소(Global Taiwan Institute)의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J 마이클 콜(J Michael Cole)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은 대만해협에 이미 존재했던 긴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만의 개방성, 신속한 대응과 대조되는 우한 전염병 초기 중국의 은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중국 공산당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이 지난 1월 이후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얻은 전략적 이득을 훼손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때만 되면 언제든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속내가 드러나곤 한다.

이러한 중국과의 갈등과 마찰은 대만 섬의 애매한 지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은 중국 국수주의자들이 마오쩌둥(Mao Zedong)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패한 중국 내전의 결과물이다. 장제스(蔣介石, Chiang Kai-shek)이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은 1949년 대만으로 망명하여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명칭)을 섬에 세웠다. 민족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본토를 탈환할 생각이었으나, 결국 그 꿈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다.

자체적인 군부와 외교부가 있는 대만 역시 독자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만 섬 인구의 3분의 2가 중국인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3분의 1이 독립을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25%는 모호한 현상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통일은 유산의 문제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되찾는 것을 역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장할 임무로 보고 있다. 그는 2019년 연설에서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려는 어떤 노력도 무력에 의해 충족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의 중국(One China)'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에 대만을 존중하라는 말로 답했다. 이 대만 섬은 이미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독립국이었다고 64세의 전() 변호사였던 그녀는 주장한다. 그녀는 20일 취임 연설에서 대화와 평화적 공존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차이잉원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베이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견해다.

중국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정부와의 공식 소통을 단절하고 최소 7개국을 설득해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국교를 전환시켰다. 물론 중국은 타이완(대만)과의 국교단절의 조건으로 금전외교를 펼쳤다. 원조라는 이름의 압박성 외교였다. 또 개별 중국인 관광객이 대만 섬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 대만 경제를 옥죄는 방안도 모색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이잉원에게 1월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한 것은 대만과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동이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초 임금정체와 연금개혁에 대한 분노 속에서 여론 조사에서 뒤쳐져 왔는데, 이때 홍콩 시위대는 중국의 영토 문제 개입을 비난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챠이잉원 총통은 재빨리 홍콩에 지원을 제의했다. 그녀는 지난 6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홍콩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We stand with all freedom loving people of Hong Kong)”고 말했다. 같은 트윗에서 그녀는 대만의 애써서 얻은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베이징과 홍콩을 하나로 묶는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모델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그녀는 이어 내가 총통으로 있는 한 일국양제는 결코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의 재선을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지만, 이후 베이징은 타이베이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만 강화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군용기는 대만해협의 중앙선을 최소 3회 넘게 넘었고, 지난 4월 중국 항공모함 1척과 군함 5척이 미야코 해협(Miyako Strait)을 통해 대만으로 근접 출항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타이베이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과거 스와질랜드로 알려진 아프리카 왕국 에스와티니와의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이 대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만의 민주주의와 일관된 국가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정치 전쟁 노력의 증가로 군사 및 외교 조치가 동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의 대만 지원 강화, 대중국 압박 강화

차이잉원 총통은 이어 대만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적 개방 즉, 대만이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 보증인(security guarantor)으로 미중 관계가 무역관계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포착했다. 지난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포럼에서 대만의 인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동의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대만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도와야 할 도구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만은 14개국만이 그 영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글레이저는 차이잉원 총통은 여전히 자신의 당의 일부 급진적 요소들로부터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 같은 상황은 양안 상호관계(대만-중국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CSIS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China Power Project)를 이끌고 있는 글레이저는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레이저는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을 이끄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매우 침착하고, 매우 멋지다는 이 분석가는 지난 2002년 타이완(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협상하는 데 있어 당시 차이잉원의 주도적 역할에 주목하며, 그리고 그녀는 협상가로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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