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력 대처, 중국이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
미국 강력 대처, 중국이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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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미국이익 침해라며 압박 강화할 것
- 미국의 사활적 이익 손상
- 인도태평양구상 + 한국, 인도, 아세안, 호주, 대만 전략과 연계
- 힘을 통한 평화유지 자세 견지
- 핵의 3대 핵심(ICBM,전략원잠, 전략폭격기) 우선시, 중국 강력 견제
보고서는 홍콩에 대해서는 약 8만 5천 명의 미국 국민과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존재하는 등 미국은 중대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에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법의 지배, 민주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홍콩에 대해서는 약 8만 5천 명의 미국 국민과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존재하는 등 미국은 중대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에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법의 지배, 민주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자유주의와 인권존중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패권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등 동맹국들과 연계해 중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경제, 정치,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경쟁적인 대처에 중점을 옮겨 중국과 선택적이고 결과적인 것을 지향하며 관여를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대중 관계 현안들에서 외교활동을 통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압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에 엄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이 미국 등과의 관여가 깊어져 가면 중국이 정치 경제개혁을 진행시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의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기대에 어긋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나아가 중국은 현행 자유로 열린 룰(rule)에 근거하는 질서를 부당하게 활용해, 국제 시스템을 자국에 편리한 방향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고 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혹은 지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Indo-Pacific Initiative)’에 더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인도, 호주, 한국, 타이완(대만)이 각각 제시하는 지역 전략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생각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의 3대 핵심의 근대화를 우선시해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이 보유한 중거리 핵전력을 포함한 핵군축 협상에 응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보고서는 홍콩에 대해서는 약 85천 명의 미국 국민과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존재하는 등 미국은 중대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에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법의 지배, 민주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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