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미국기술 디커플링에 ‘난니완 프로젝트’ 착수
중국기업, 미국기술 디커플링에 ‘난니완 프로젝트’ 착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8.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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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GDP대비 연구개발비 겨우 2.23%
“기초연구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표현될 때 대조는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의 2018년의 경우 0.47%인 반면 중국의 비중은 0.12%에 그쳤다. 중국은 미국의 약 25%에 불과한 현실이다.
“기초연구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표현될 때 대조는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의 2018년의 경우 0.47%인 반면 중국의 비중은 0.12%에 그쳤다. 중국은 미국의 약 25%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기업들이 이른바 난니완(南泥灣)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중국기술독립을 위한 출발을 뜻하며, ‘난니완이란 중국 공산당이 중일전쟁 당시 산시성 시안시 난니완에서 황무지를 개척, 먹을거리와 입을 옷을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한 것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견뎌내는 것,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자력갱생(自力更生)’하자는 것이다.

2019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관련 원재료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 기업과 정부 등이 힘을 합쳐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 노력과 일맥상통한 난니완프로젝트이다. 한국은 그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일본의 대한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에 성공해 큰 피해 없이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 올 수 있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 디커플링 조짐(decoupling loom)에 따라, 기초척인 연구개발(R&D) 지출을 대폭 늘린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중 간 기술 디커플링 위험이 커지고,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혁신적 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기초연구비 지출을 50% 이상 늘렸다.

그동안 중국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보다는 국제 분업인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을 통해 손쉽게, 저렴하게, 빠르게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 기업이윤 창출이 용이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그러다 핵심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중흥통신(ZTE), 화웨이(Huawei)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는 셈이다.

중국 통계청,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연구개발 분야 지출은 201952% 증가해 지난 2년간 기록한 증가율의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핵심기술의 장기적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연구가 처음으로 중국 전체 R&D 지출의 6% 이상을 차지했다고 이 조사국이 밝혔다. 그러나 경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R&D2.2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한국이나 미국, 일본 및 유럽 선진국의 R&D 수준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통계청 선임 통계학자 덩 융수(Deng Yongxu)기초연구비 비중이 선진국 평균인 15%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산출량은 풍부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기관, 대학, 기업의 총 R&D 지출이 22000억 위안(3791,260억 원)으로 12.5% 증가하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지출은 중국이 2013년 이후 유지해온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좁혔다.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의 주요 동력으로 남아 있어, 이 지역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동, 장쑤, 저장, 산시 등은 연구개발비 지출에서 가장 헌신적인 자치단체와 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지난해 1조 위안(1723,300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덩은 정부가 R&D를 위한 재정 자원을 핵심기술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자금조달 채널을 열 것을 권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학계 및 경제학자 모임에서 정부가 앞으로 있을 장기 경제계획에서 기술혁신의 주역이 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또한 장기 기초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미국 기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코드명 난니완 프로젝트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이후,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의 운영시스템의 생태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뿌리가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R&D 지출의 상당 부분이 기초연구 대신 단기 제품개발에 들어가는 등 여전히 강력한 혁신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중국 국무원 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혁신국가(a strong innovator)는 아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수준의 기초 연구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 고도화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적인 면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는 국제 평균만큼 자주 인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자체 평가이다.

중국 특허의 상업적 가치도 저조해 중국 지식재산 무역으로 인한 수익이 전 세계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만 봐도 빨리 빨리 돈을 많이 벌자는 중국기업들의 그동안의 연구 개발 투자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점은 지난 주 OECD2018년까지 통계를 다룬 주요 과학기술 지표 보고서에서 강조 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GDP2.8%를 연구개발(R&D) 지출에 투입했고, 독일은 3.1%, 일본은 3.3%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는 같은 기간 2.1%를 투입한 반면, 대만은 3.5%R&D에 투입했다.

기초연구비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표현될 때 대조는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의 2018년의 경우 0.47%인 반면 중국의 비중은 0.12%에 그쳤다. 중국은 미국의 약 25%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 중국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온 국가가 아니라, 최근 미국의 첨단기술의 디커플링 움직임 때문에 뒤늦게 기초 과학기술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독립을 깨닫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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