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영향 저지 반침투법안(反浸透法案) 통과
타이완, 중국 영향 저지 반침투법안(反浸透法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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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의한 정치헌금, 로비활동 등 일체 금지
- 위반시 7년간 복역
반침투법안은 중국에 의한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 등을 포함한 자금 제공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위반한 경우 최대 7년간의 감옥살이가 부과된다. 차이잉원 총통은 1월에 서명과 동시 이 법안이 발효된다.
반침투법안은 중국에 의한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 등을 포함한 자금 제공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위반한 경우 최대 7년간의 감옥살이가 부과된다. 차이잉원 총통은 1월에 서명과 동시 이 법안이 발효된다.

타이완(대만) 의회는 지난 20191231일자로 중국에서 정치적 영향이 미칠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반침투법안(反浸透法案)’을 통과시켰다.

타이완에서는 올 111일에 총통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중국에 의한 공작에 대항하는 법안으로 타이완에서는 수년 동안 이 법안 성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타이완(대만)에서는 중국이 정치인에 대한 불법 헌금이나 미디어, 기타의 부정한 수단으로 타이완의 정치나 민주제도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견들이 수두룩했다.

법안이 가결됨으로써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는 한층 더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타이완사람인 차이잉원(蔡英文 : 채영문)총통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원한다고 천명해 왔다.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2016년 총통 취임 이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한층 더 강화돼 왔다.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民主進歩党)의 천어우포(陳歐珀) 입법의원은 이 법안 통과 이후, “중국이 세력을 키워오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면서 타이완(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 1선의 침투선이라고 지적하고, “타이완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침투법이 시급했었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찬성 67대 반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반대 세력들은 이 법안이 총통 입법의원 선거 전에 통과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친중(親中)노선의 최대 야당인 국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중국의 타이완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国務院台湾事務弁公室)은 성명에서 민진당이 이 법안으로 지지율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적대심을 부추기려 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침투법안은 중국에 의한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 등을 포함한 자금 제공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위반한 경우 최대 7년간의 감옥살이가 부과된다. 차이잉원 총통은 1월에 서명과 동시 이 법안이 발효된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 타이완 땅은 우너래부터 중국 본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도 그동안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주장하자,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홍콩 사태를 보면 일국양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며 그래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타이완을 통일시키겠다고 공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타이완은 중화민국(中華民国)’을 정식 이름으로 하는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중 노선의 타이완 국민당은 다른 나라에 의한 침투로부터 타이완을 지키는 대책은 지지하지만, 민진당이 지지율 확대를 위해서 법안을 가결을 서두르는 것은 민주제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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