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충돌, 중-일 시들
미-중 충돌, 중-일 시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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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분리 대응, 미국엔 맞대결 일본엔 부드러운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중국에 대해  강하고도 의미가 있는 행동을 천명하자, 일본 정부도 중국 대사를 불러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미국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중국에 대해 강하고도 의미가 있는 행동을 천명하자, 일본 정부도 중국 대사를 불러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미국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중 간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무역, 홍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피해를 조금은 피해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해온 것보다는 한층 더 부드러운 노선을 취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마주하는 상황을 피해왔다. 미국과 일본의 동시적 이중 압박은 피해보자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최대 무역 상대국과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 사이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중 관계의 획기적인 해가 되려던 것이 시들해졌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중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것이다. 대신 아베 총리가 시 주석에게 새로운 (중일 관계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취소되었고, 그 미래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과 홍콩 문제를 놓고 서로 격돌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국내에서의 부수적인 피해를 비껴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최대 교역국들 간의 긴장은 아베 총리가 이번 분기에 기록상으로는 가장 낙폭이 큰 22%의 경제 위축을 겪을 것으로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아베는 이러한 위축된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보기에는 의혹이 많은 코로나19 검진 및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선포했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하는 등 경제 활동재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인 아베 총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대통령을 지켰다. 중국 외교관을 지낸 시융밍(西永明)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중국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질 경우, 국내외에서 아베 총리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아시아 강대국 사이의 영토 분쟁에서 불똥이 튀고, 지난 주 홍콩에서 반대자들을 억누를 수 있는 새로운 홍콩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낸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아베 총리 소속 정당과 야당 일각에서 시진핑 주석이 도쿄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취임 당시 가장 적대적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시간을 쏟은 아베 총리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분쟁의 정점이다. 공식 방문 복원에 성공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문을 열어주는 동안 불신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가려지면서 겉은 번질번질한 것처럼 보였고 또 시들시들해졌음에도, 일본 경제면에서는 강세가 지속됐다. 일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7% 증가했다. 아베 내각은 경제 관계가 좋다고 말해왔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운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지난 5,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하는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해 22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배정했다. 일본 정부는 6월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의 그 같은 조치는 중국의 어떤 기술 제한 조치도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Huawei)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술이 스파이 활동의 문을 열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를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물론 화웨이와 중국은 미국의 그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본은 통신장비 구입 시 주민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기업이 국가 안보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사실상 화웨이 제품 퇴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베이징 주재 군 부관 출신으로 현재 도쿄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오하라 본지(Bonji Ohara)일본은 항상 중국을 경계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강경 노선을 취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일본에 대해 미국보다 훨씬 부드러운 노선을 취하면서 두 가지 강경한 노선을 한꺼번에 마주할 필요를 피했다. 일본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탱크로서 핵심 사업 파트너와의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후 2주 동안 강제 격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직접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트럼프는 G7 정상회의를 오는 9월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중국에 대해 강하고도 의미가 있는 행동을 천명하자, 일본 정부도 중국 대사를 불러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미국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아베 총리가 기자들에게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아베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질책을 촉발시켰는데,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10년 전 중국이 일본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REM)의 공급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경제 보복조치가 외교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하라 본지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키울 때,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에 동의하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심지어 미래의 어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은 모두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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