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강경, 트럼프와 측근 6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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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강경, 트럼프와 측근 6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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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홍콩보안법, 대선 문제 겹쳐 ‘대중 강경노선’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고위 당국자가 이제야말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추게 돼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고위 당국자가 이제야말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추게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문제에 대한 조언자들은 오랫동안 강경 자세를 추진해온 진영과 신중하게 관여를 주창하는 측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미국의 대중 강경 자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물론 오는 113일 치러지게 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중의 하나이지만, 중국 문제만큼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기도 한다.

지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압도적인 표로 이른바 홍콩보안법을 채택하자, 미국이 강력한 제재 등을 가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홍콩보안법 도입으로 인해 미-중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강경 자세로 일관,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홍콩에서는 민주파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고, 이에 캐리 람 홍콩 정부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며 시위에 대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관한 문제에서 강경파와 신중파 사이에서 저울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채택함으로써 트럼프 정부는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홍콩이 세계의 금융센터라는 지위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도 그동안 미국법에 의한 혜택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로 힘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중 통상협상 역시 실종될 수도 있다.

미국 행정부 전현직 당국자와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측근들이 홍콩 문제를 포함해 중국을 압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미 유권자들은 반중감정(反中感情)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직 관리는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임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자유 시장주의자가 있었다. 그 한편으로 전략적인 국가안보를 호소하는 보좌관들도 있었으며, 그 두 그룹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고위 당국자가 이제야말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추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경향도 있다. 홍콩의 민주파 사업가가 라이치잉 (黎智英)이 설립한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미국 책임자 마크 사이먼 씨는 오늘날 미국 정부로부터 일치된 메시지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형성하는 측근 그룹의 면면이다.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중 강경파의 공식적인 얼굴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그는 홍콩관리(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미 행정부가 어떤 대응에도 중추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들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국가보안법을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표현했다. 미 국무부는 홍코이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의회에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 로버트 오브라이언 (Robert O'Brien) :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전임 존 볼튼(John Bolton)보다는 중국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대중 비판의 논객이 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홍콩보안법이 도입되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 가장 노골적인 위협을 가한 인물이다.

* 매슈 포틴저(Matthew Pottinger) :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매슈 포틴저 부보좌관은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 미 해병대 출신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유행을 둘러싼 정보 문제로 중국을 맨 먼저 비난한 트럼프 정권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의 주역인 셈이다. 그의 중국 불신은 미국에서 저널리스트의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측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혼쭐이 난 인물이다.

그는 아시아 담당 고문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섰고, 이후 백악관 부보좌관으로 임용되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다른 인물을 부보좌관으로 뽑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대중 강경파를 뽑았다고 전 정권의 한 고위 관리자가 말했다는 전언이다.

*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 :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랫동안 대중 온건파로 발언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는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는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Huawei)로의 수출 규제도 포함된다.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므누신 장관은 여전히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호소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Jared Kushner) 백악관 선임 고문과 보조를 맞추는 일이 많다.

* 래리 커들로(Lary Kudlow) : 국가경제개발회의(NEC) 위원장

래리 커들로는 지금까지 중국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하지만 5월 들어 미 연방정부 직원 연금운용기관에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시장주의자인 그가 이번 홍콩 문제에서 어떻게 조언할지는 분명치 않다.

*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저서 중국에 의한 죽음이나 자신의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악평을 받은 그는 트럼프가 귀를 자주 기울이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경정책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콩 문제를 놓고 중국을 엄벌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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