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중 패권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은 ?
대만, 미-중 패권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8.15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중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국제 경제 및 안보 이슈의 수를 감안할 때, 11월 이후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적대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중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국제 경제 및 안보 이슈의 수를 감안할 때, 11월 이후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적대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주주의 섬(대만)에 대한 지지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적인 방문으로,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장관이 대만을 방문한지 24시간도 채 안 돼 중국이 독자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10일 오전 아자르 장관이 대만(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를 둘러보았을 때, 여러 대의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을 잠시 넘었다.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대만과 가까운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베이징의 관영 매체에서 이 대만 섬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미국은 대만이 1949년 내전 종식 후 중국 본토에서 갈라진 이후,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워싱턴은 약 2,400만 명의 자치 민주주의를 중국 본토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중국에게 적대감을 주지 않으려고, 대만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는 해 오지 않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본토와 섬을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인 대만을 직접 통제한 적이 없는데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며 대만을 위협해왔다.

1979년 이후 미국 최고위급 관리인 아자르 장관의 민주주의 섬 대만 방문은 미국을 대만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고공행진 중 가장 최근의 행보이다.

우자오세(吳釗燮, Joseph Wu) 대만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는 미국에 파트너가 있고, 미국이 대만에 우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자오세 장관은 또 최근 몇 달 동안 대만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 한다면서도 타이베이가 베이징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중국의 위협을 가지고 있고,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은 항상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가까워지고 있고,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미 불안정한 미-중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페이는 중국과 위태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시턴홀대학(Seton Hall University) 현대 중국법 전문가인 매기 루이스(Maggie Lewis)이 시점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성과 지지의 말보다는 실질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면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강하고 안정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 보다 더 따뜻해지는 관계

권력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진 중국 공산당 일당 정부는 중국이 하나뿐이며, 따라서 대만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세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늘날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5개국뿐이며, 그들 대부분 작은 섬나라들이며, 그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비록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대만 섬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이베이에 군사용 하드웨어(군사무기)의 대량 판매를 포함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79년 통과된 미국 정부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도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타이베이를 방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안이 포함 되어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아자르 장관의 대만 방문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가 양국 정부 간의 어떠한 공식적인 교류(official interactions)’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왕원빈(汪文斌, 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5이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원칙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도전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자르의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지금까지 비교적 자제돼 왔다고 말했다. 지춘 주(Zhiqun Zhu) 벅넬대학(Bucknell University)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제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만 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수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그것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대만의 어려운 입장

중국과 타이베이 관계는 2016년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wen) 총통이 선출된 이후 줄곧 냉각되어 왔으며, 대만 정부는 이 섬의 공식적인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자오세(吳釗燮) 대만 외무장관은 타이베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는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갈수록 커지는 경제 사회 문제에서 대만을 방해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대만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좋을수록 대만은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5월 발표된 조사에서 79%가 미국과의 더욱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지지하는 등 대만 국민들이 미국과의 보다 더 긴밀한 관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베이징의 시진핑(習近平) 정권과의 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36%에 그쳤다.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과 대만 정부는 미국을 끌어안기 위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차이잉원 총리는 아자르 방문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5일 당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이잉원 총통은 그러나 (우리도) 지지 때문에 섣불리 진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대중적 연대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자오세 외무장관은 대만이 중국의 반감을 피하고 싶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중국을 상대하는데 우리 나름의 전략이 있고, 대만이 표적으로 비춰질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며, “중국에 대한 도발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져 중국 반감을 사는 데 불편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선택지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런던의 SOAS 중국 연구소(SOAS China Institute)의 스티브 창 (Steve Tsang)소장은 이 섬에는 국제 친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공격적인 중국 정부에 직면해 있는 타이베이는 미국을 포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대만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공개적으로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올 정부는 미국뿐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워싱턴에 있는 어느 정권과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11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이 대만에 접근하기로 한 결정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와 중국의 인기 앱인 틱톡과 위챗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등 중국 정부를 화나게 한 다양한 조치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결정들이 113일 선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일부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선거 후에도 이런 강경한 대중국 기조가 유지될지는 확실한 징후가 없다.

아자르는 20일 대만국립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힘든 시기에 미국은 우리가 대만에 항상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자오세 대만 외무장관은 자신과 대만 정부가 이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 관계자들과 접촉해 대만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하고 미국이 온갖 이슈를 나눠놓고 있다고 했는데, 이 한 이슈는 미국을 하나로 묶고 그것이 대만 문제라면서 대만은 통로 양쪽에 있는 미국 의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대만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춘 주(Zhiqun Zhu) 벅넬대학 교수는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국제 경제 및 안보 이슈의 수를 감안할 때, 11월 이후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적대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만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의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그것이 대만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가?”라고 되물었다고 CNN은 전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