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공시 레이와 첫 국정선거 시작
일본, 참의원 선거 공시 레이와 첫 국정선거 시작
  • 외신팀
  • 승인 2019.07.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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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정권, 지속과 소비세, 연금제도 쟁점
- 21일 참의원 선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보수층 결집 노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번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극우 성향 유권자들을 포함 보수층 결집을 노리며 이 같은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번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극우 성향 유권자들을 포함 보수층 결집을 노리며 이 같은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25회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4일 공시되면서 오는 21일 실시되는 투개표를 향해 17일간의 선거캠페인이 출발했다.

5월 레이와(令和)라는 연호를 출범시킨 지 첫 번째 국정선거로, 집권 6년 반이 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운용에 대한 평가 선거전이 치르게 된다.

여야는 10월 소비세율 10% 인상, 노후자금 2만천만 엔(21,6982,000 ) 문제 등 연금 제도의 기본 방향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에 들어간다.

참의원의 정원은 245석이며, 이번에는 124(선거구 74, 비례대표 50)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시작됐다. 일본 중앙선거관리회(총무성)와 도도 부현(都道府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4일 오전 11시 현재 지역구 206, 비례대표 145명 등 351명이 신고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전했다.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 후보자는 389명이었다. 이번부터는 비례대표를 각 당이 우선적으로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특정 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승패 커트라인을 여권에서 비개선(非改選) 의석도 포함한 과반수"라고 하고 있다. 3년 전에 뽑혀서 해당 선거와 상관없는 의석을 비개선이라 한다. 자민 공명 양당에서 53석을 얻으면 과반수가 달성된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개헌 세력"에서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4)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지도 주목대상이다.

입헌 민주, 국민 민주, 공산당 등 야당은 32의 개선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여당에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 증세에 반대하는 노후 자금으로 2천만 엔이 필요한 금융청 금융 심의회의 보고서를 둘러싼 정부 대응 등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과 관련 40시부터 반도체 소재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가 발효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번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극우 성향 유권자들을 포함 보수층 결집을 노리며 이 같은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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