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깡패 3국’ 길들이기
트럼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깡패 3국’ 길들이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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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 합의 이탈과 긴장 고조
- 북한, 5월 들어 두 차례 도발 감행
- 축출되지 않은 마두로와 군부세력의 건재
- 트럼프 행정부, 근본적인 정책 공감대 결여
- 폼페이오 장관, 이라크 깜짝 방문, 이란 정권교체 언급
- 김정은, 미국 협상팀 전략 부재 시, 핵과 미사일 새로 추가 장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사이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호감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김정은은 서로 긴장 속에서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조셉 윤(Joseph Yun)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공을 상대편의 코트에 넘겨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사이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호감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김정은은 서로 긴장 속에서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조셉 윤(Joseph Yun)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공을 상대편의 코트에 넘겨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미국의 쓰디 쓴 맛을 본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해 온 세 나라, 즉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깡패 3국 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로서도 자신의 주장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위기대처 경험(experience in handling international crises)이 거의 없고, 외교와 강요의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외교정책을 규정하는 데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NYT)11(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 3개국과의 긴장 고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등과 같은) 전임자들이 사태를 악화시켰거나 혹은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해온 문제들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최근의 사건들이 보여주듯 현실적 해결책(real-world solutions)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 이란 핵 합의 이탈과 긴장 고조

특히 최근 이란 핵 합의 이탈을 둘러싸고, 이란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등 현재로선 가장 유동적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미국 국방부는 이란이나 이란의 대리 세력 즉 아랍 민병대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모함(에이브라함 링컨) 강습단과 (B52) 폭격기를 비롯 또 다른 해군 함정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요격용)을 중동 지역에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201858) 이란 핵 협상에서 미국이 이탈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 같은 대치상황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란은 지난 주 핵 협정에서 일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유럽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란의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미국의 제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연료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이란의 발표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란과 트럼프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탐탁지 않은 입장에 놓이게 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란의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위반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이란과 합의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란이 60일 기한을 정해 핵 합의 부분 이탈을 선언했다)

* 북한, 5월 들어 두 차례 도발 감행

두 차례 정상회담(2018612일 싱가포르와 2019227~28일 하노이 회담)을 마친 북한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1주일 동안의 두 번의 시험(54일과 59)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가 이전의 적대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친서 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일 것을 고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nobody’s happy)“면서도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축출되지 않은 마두로와 군부세력의 건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이 군부 세력을 야당 진영으로 유인하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권력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John R. Bolton)이 제안한 다수의 전략들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존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야당인 과이도 국회의장 세력 주도의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마두로와 마두로 지지를 하고 있는 군부세력에 의해 초기에 진압돼 버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경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깡패 3국의 거센 반발은 극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도록 허용하고 이란과 "역사상 최악의 거래"를 했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무력을 포함한)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난해왔다.

* 트럼프 행정부, 근본적인 정책 공감대 결여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은 현재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에 대해 그 어느 문제도 쉽게 풀리는 것이 없으며, 신중한 외교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프리 프레스콧(Jeffrey Prescott)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중동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전달하는 파괴적인 외교정책(disruptive foreign policy)을 약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규칙한 결정으로 미국과 미국인들을 덜 안전하고 덜 존중하게 하는 충동적이고 불규칙한 결정으로 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깡패 3(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모두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드러낸다. , 이를 관철할 뚜렷한 계획 없이 공격적이고 맥시멀주의적인 입장(maximalist position)을 취하고, 이어서 미국이 더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부의 근본적인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견해는 확고부동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것(트럼프의 확고한 입장)이 적들의 균형을 깨뜨리지만, 동맹국들 사이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역시 같은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책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그는 결국에는 강경 매파 성향의 존 볼튼과 폼페이오를 비난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전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 폭격을 요구했던 존 볼튼을 수시로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가을 그는 군 관계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공습 선택권(airstrike options)을 줄 것을 요청했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고위 관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terrorist group)로 지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의 일부 기관의 대해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역의 미군이나 정보활동요원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걱정은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 : 지난 주말 미군과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이 그 지역의 미군에 대한 폭력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비밀분석을 계기로 항공모함 강습단(aircraft carrier strike group)과 폭격기(B-52)를 중동 페르시안 걸프로 이동시켰다.

* 폼페이오 장관, 이라크 깜짝 방문, 이란 정권교체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한 후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시설과 남녀 미군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이란의 매우 구체적인 위협 활동에 대해 이라크 지도자들과 긴밀히 논의했다.

그리고 전문 외교관들(P+1)에 의한 수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타결된 핵억제 협정(a nuclear-containment deal)을 파기하는 것은 이란의 핵 야심을 다시 일깨우는 것으로, 미국이 핵 합의 이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오히려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전환하자 이란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미국에 경고하는 등 이란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도발을 무시하고 (20155월의) 핵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이행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이란이 2015년 핵 협정의 일부를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국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협상 탈퇴 후 미국이 부과한 제재는 이란 경제를 마비시키고 아랍 민병대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란의 핵 목표는 여전히 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중동공공정책센터의 달리아 다사 케이(Dalia Dassa Kaye)센터장은 대체계획이 없는 혼란스런 정책이라고 본다우리(미국)는 협상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더 강력한 조건을 협상함으로써 미국이 가질 수 있었던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폼페이오 장관은 전 CIA 국장 대행인 마이클 J. 모렐(Michael J. Morrell,)에게 행정부의 전략이 이란의 지도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모렐이 주최한 팟 캐스트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것처럼말했다.

이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상들과 기꺼이 협상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그들(이란)이 전화해야 해.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다.

그러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5년 협상 철회와 다른 합의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reliable partner)’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또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원한다면, 이란 핵 협상에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이 실패한 후 김정은은 자신의 대미 협상팀을 전격 해임했다.

* 김정은, 미국 협상팀 전략 부재 시, 핵과 미사일 새로 추가 장점

그러나 김정은은 한 가지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교관들의 치밀한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핵과 미사일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핵과 미사일을) 무기고에 추가 적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30~60개의 핵탄두는 상당한 수준의 지렛대를 제공해 준다.

2013년 이란과 물밑대화(back-channel talk)를 시작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윌리엄 J 번스(William J. Burns) 국무부 차관은 당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현재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수십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 많은 핵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스는 제재 압박에만 의존해 김정은을 제압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옳다면서, 구조적으로 대미 외교가 부재인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비해 지금 비핵화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번스는 이란 핵 협정에 상응하는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지만, 오로지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사이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호감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김정은은 서로 긴장 속에서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조셉 윤(Joseph Yun)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공을 상대편의 코트에 넘겨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존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으로 접근을 계속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김정은 위원장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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