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 트럼프 끝내 군사공격 할까?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 트럼프 끝내 군사공격 할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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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레이전 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 안보 신봉자
- 한정적 표적 공격 승했다가 철회, 공격의 전제조건 심각히 고려 중 ?
무력행사라는 극단적인 사태의 전환점은 오는 27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의 보유량이 이란 핵 합의에서 정해진 상한선을 넘기느냐 그 선에서 중단하느냐의 여부이다.
무력행사라는 극단적인 사태의 전환점은 오는 27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의 보유량이 이란 핵 합의에서 정해진 상한선을 넘기느냐 그 선에서 중단하느냐의 여부이다.

이란의 정예부대로 알려진 혁명수비대에 의해 호르무즈 상공의 미국의 무인 정찰기가 격추 당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매우 큰 잘못을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은 20(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극소수의 시설을 표적 삼아 공격을 승인했다고 이날 밤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명령을 했다가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지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란에 대한 한정적인 무력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다. 특히 로널드 레이던 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 안보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보복적인 무력행사는 반절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한적인 공격이라도 실행을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전제조건은 한정적인 무력행사를 이란과의 전면적인 무력 분쟁으로 확대시키기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레이건 전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1986년 리비아가 관여한 서베를린 디스코장 폭파 사건으로 미국인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암살을 겨냥한 공습이 떠오른다.

전쟁의 화마 확대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어떤 오판으로 미국 무인기를 공격했다면 미국의 응당한 보복은 용인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격추에는 미군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에 맞서는 대항조치로 무인기를 격추한 대공미사일 기지 파괴, 혹은 이란 무인기 격추, 또는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선택사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NYTWP의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정적인 표적을 겨냥 이란 공격 승인을 했다가 철회했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방식을 신봉한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의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의 하나는 이란 공격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확증을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만일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단행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에 접근해 반미결속을 강화하려 들 것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움직임을 예측해, 동맹 우방 국가들에게 이란 공격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이해를 얻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력행사라는 극단적인 사태의 전환점은 오는 27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의 보유량이 이란 핵 합의에서 정해진 상한선을 넘기느냐 그 선에서 중단하느냐의 여부이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합의 틀을 유지해온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 입장을 지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과 보조를 맞춰 한정적인 군사적 무력행사 등을 통해 도발행위를 봉쇄하고, 미국의 포괄적 합의에 이란이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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