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 트럼프의 파산한 한반도 정책
NYT : 트럼프의 파산한 한반도 정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28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북한이 부분적으로 제재회피를 위해 더 과감해져
푸틴이 더 큰 게임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재 위반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자신이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핵 대결이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약간의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활한 독재자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민주주의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푸틴이 더 큰 게임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재 위반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자신이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핵 대결이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약간의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활한 독재자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민주주의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일반적, 상업적인) 거래성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접근 방식은 개인적으로 끌리는 감정(personal chemistry)을 믿고,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실사를 소홀히 하면서, 아무런 수익도 내지 않는 투자 방식으로 1988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과도한 투자로 이익을 내지 못한 트럼프 고유의 투자 방식과는 꼭 닮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74월부터 오피니언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브레트 L. 스티븐스(Bret L. Stephens)가 뉴욕타임스(NYT) 426(현지시각) 게재한 글로 위는 '트럼프의 북한 실패(Trump’s North Korea Fiasco)'라는 제목의 첫 문장이다. 이 칼럼니스트는 2013년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이전엔 예루살렘포스트(JP)의 편집장이기도 했다.

당시 플라자 호텔에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트럼프는 채권단의 면죄부 덕분에 호텔 개인파산만 면했다. 누가 파산한 한반도 정책(a bankrupt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을 위해, 그리고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을 구제할 것인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인가 ?

강자 러시아는 이번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초청했을 때 분명히 그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푸틴은 회담 후 김정은 자신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글북(The Jungle Book)”비단구렁이 카아(Kaa the python)’만큼이나 진실하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북한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자금난(cash-strap)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있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의 시리아 정권에서 그러하듯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모스크바는 또한 남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관(a gas pipeline)을 건설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고, (동시에 결과적으로) 자국의 몇몇 중산층을 부패시키고, 또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모든 보다 나은 수단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를 전략적 공갈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

푸틴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도전할 수 있는 강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은 푸틴 정부의 실패의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갈망했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의 역사와 야망을 감안할 때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호언장담하며 아첨하는 등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 3월에는 한미 연합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가 제안했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공개적으로 취소했다.

몇 주 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북한의 김정은에 동의한다면서 우리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양호하다, 아마도 우수하다는 용어는 더욱 정확할 것이고, 3차 정상회담은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의 중재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I think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의해 눈에 보이는 일련의 격차 즉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 사이의 격차,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격차, 그리고 기존의 (대북 압박) 제재 정권과 그것들을 시행하려는 의지 사이의 격차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환상과 사실의 괴리감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잔 웰렌(Jeanne Whalen) 기자는 북한이 부분적으로 제재회피를 위해 더 과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은행, 보험업자 그리고 일반상품 무역업자 등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엇갈린 신호(mixed signals)가 전 세계 집행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푸틴이 더 큰 게임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재 위반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자신이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핵 대결이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약간의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활한 독재자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민주주의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위성들이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고, 핵 시설에서 재처리 활동을 하는 새로운 징후들이 있다. 북한은 또한 새로운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이전에 해체하기 시작했던 미사일 시험장 재건에 착수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의 핵 회담 철회를 요구했으며, 미국이 그들(북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마감시한(a year-end deadline)을 발표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두려워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권의 행동이 아니다. 자신의 번호를 가진 즉, 자신 고유의 운명을 가진 정권의 행동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멈추지 않는 독재자(김정은)는 식물인간 상태로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고() 오토 웜비어의 의료비를 위해 이복동생을 살해하고 200만 달러를 요구했던 바로 그 김정은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은 악(evil)이다. 올바른 대응은 강화된 경제적 압박, 군사적 준비 그리고 도덕적 비난이다. 즉 남한이 번영하고, 평화는 유지되었고,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대부분 고립되고 억제되었다.

북한의 도전에 대한 좋은 대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쁜 답변은 얼마든지 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플라자 호텔 거래였던 폭탄과는 달리 이 폭탄들은 (실제로) 폭발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