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절치부심" 발언 소름 쫙 돋는 이유
문재인 "절치부심" 발언 소름 쫙 돋는 이유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4.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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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83회

요즘 참 개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는 게 하나 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문재인이 최근 주요 보직에 임명된 군 수뇌부를 모아놓은 자리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군이 돼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절치부심의 자세를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

얼핏 들으면 문제 없다.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가 ‘강한 군대’를 주문하면서 절치부심(切齒腐心)이란 표현을 8차례나 사용한 건 일단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뭔가 찜찜하다. 의도적인 ‘무장해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했던 게 누구였던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다.

그날 발언이 찜찜하고 수상쩍은 건 문재인은 절치(切齒), 즉 이를 갈고, 부심(腐心), 즉 가슴을 새기면서 국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르자고 한 것은 좋으나 그게 누굴 향한 것이냐의 해석에 따라 방향이 180도 바꾸기 때문이다. 절치부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깨부수겠다면 그건 오케이다. 문재인이 철들었나 싶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나 절치부심해서 한미동맹에 의존하지 말고 빨리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다.

안 그런가? 실제로 문재인은 그날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종전 후에 70년 가까운 이 시점까지 아직도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독자적인 전작권까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완전히 헛소리 중의 헛소리다.

절치부심 대상과 방향이 북한 도발이 아니라 ‘동맹 경시’로도 오인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아니 그렇게 들으라고 한 헛소리가 맞다. 그날 진급한 장성들 귀에도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종전 후에 70년 가까운 이 시점” 어쩌구하면서 ‘종전(終戰)’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가 종전 상태냐? 아니다. 정확하게는 휴전 상태인데 다름 아닌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웃기는 것이다. 대체 이 자가 제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거나 한반도에서 꽤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던 것은, 북한이 공격할 엄두를 못낼 정도로 강력한 한·미 동맹이라는 억지력 때문이아니냐? 그 명백한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외면한 채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머리털이 쭈볏하고 설 지경이다.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종전 인식은 더욱 위험하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러니까 16일 문화일보가 그 점을 지적해줬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나뿐이 아니구나 싶어서 감사했다. 실은 문재인 발언에 동맹 폄하 인식이 깔려있는 게 그것도 참 문제다.

문재인은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사 주권 포기인 양 표현했다. 그것 참 어불성설인데, 실은 그의 정치적 선배라는 노무현도 그러했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영국·독일 등 나토 회원국 전작권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있고, 그 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 사이에 군사주권 포기를 안타까워하는 일은 들어본 바 없다. 그리고 세상에 동맹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군사력은 동서고금에 단 한 나라, 단 하나의 경우도 없다. 지구촌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방어는 자체 무력 증강과 함께 동맹관계 유지라는 투 트랙으로 하는 게 기본이자 필수다. 심지어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 자신이 동맹관계를 맺지 않느냐? 이걸 자주국방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떼쓰는 게 운동권이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점이 나는 지금 놀랍고 두렵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파괴는 지금 결코 우리의 국민적 합의가 아니고, 덜떨어진 대통령 문재인만의 헛된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 하나, 굳이 절치부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집요하게 반복한 문재인의 정신상태 뇌구조가 정말 두렵고 소름이 쪽 끼칠 정도다. 즉 문재인의 국가관은 비뚤어진 열정으로 가득차 있고, 그게 심각하고 병적이라는 걸 나는 또 한 번 감지했다.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문재인에게 경고해두고 싶다. 그리고 그날 문재인은 임진왜란을 언급했고 그 이후 벌어졌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과거 역사를 예로 들며 되풀이되는 외침을 당했던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그건 일단 좋다. 하지만 진정한 자주국방은 지금 문재인의 방식대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린 안다.

일테면 문재인은 집권 직후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을 만들어냈고, 그걸 빌미로 박근혜 정부 시절 승진하고 핵심보직에 올랐던 장성들을 내쫓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떻게 길러낸 장성들인데 그들을 망신 주고 여론재판의 방식으로 내쫓으면서, 그걸 군 개혁으로 포장했는가?

그건 군 개혁의 명분 아래 군대 죽이기였다. 그리고 지금 젊은 병사들은 당나라 군대가 다 됐다는 걱정이 수두룩하다. 특수 조직인 군대에 민주화와 인권을 들먹이고, 섣부른 개혁을 말하는 건 자칫 군 조직과 이 나라에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당시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은 인권타령을 해온 시민단체(군인권센터)와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란 곳이 너무도 수상쩍다. 무엇보다 그곳의 대표라는 임태훈이란 자도 석연치 않다. 그는 엄연히 군 미필자다. 입영 거부로 실형까지 살았다. 결정적으로 동성애자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막는 군 형법 조항을 없애는 게 인권 개선이라고 그가 헛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구나 그의 정치적 소신은 국가보안법 철폐란다. 그런 얼라 한 명을 데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절치부심”발언은 그래서 곧이 들리지 않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

상황이 이런대도 문화일보를 제외한 이 나라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절치부심” 발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말 죽어야 죽는 줄 아는 나라인가? 그리고 그날 문재인 발언을 묵묵히 들었을 장성들, 아니 대한민국 똥별들에게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말에 출범한 당신들의 대선배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大守將)이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성명서는 후배 현역군인들에게 조언이었는데, 이 말이 인상적이다. “헌법 제 5조가 명시하는 신성한 국방임무의 수행을 통해 조국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다. “반역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헌법의 명령만을 따르라”, “군인은 월급을 받아 생을 영위하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안보의 간성이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7일 저녁에 방송된 “문재인 '절치부심' 발언 소름 쫙 돋는 이유”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83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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