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가 핵무장 환영 이젠 정치권이 답할 때 - 지금이 독자적 핵무장론 타이밍①
국민 54%가 핵무장 환영 이젠 정치권이 답할 때 - 지금이 독자적 핵무장론 타이밍①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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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74회

오늘 일단 굿뉴스다. 우리나라 국민의 53.8%는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8%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핵무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가 36.6%,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가 17.2%를 차지했다. 그걸 합치면 53.8%인데, 이게 참 놀라운 수치다. 

문재인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평화가 경제다”를 외쳐온 상황에서 이 정도로 올바른 인식을 가진 국민이 있다는 건 고무적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국민도 의외로 적지 않아서 41.1%로 나타났다. 핵무장 찬성 54%이고, 반대가 41%라는 건 찬반이 제법 팽팽하다는 얘기다. 본래 핵무장 문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핵무장 논의가 실종된 이 이상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건 일단 괜찮고, 저 썩어빠진 정치인들보다는 국민들의 수준이 단단히 한 수 위라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구촌에서 핵전쟁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다. 냉전이 시작된 20세기 이후 우리처럼 취약한 환경에 놓은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런대도 대한민국처럼 천하태평 무방비로 사는 나라 역시 세상에 없다. 그래서 최악의 자살국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무책임, 무능의 세월이 벌써 30년이라는 게 거듭 놀랍다. 왜 30년이냐? 노태우 정부 시절 그러니까 1991년 북한의 사기 전략에 말려들어 미군의 전술핵을 스스로 철수시킨 이후 우린 핵이 없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의 핵개발을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게 1991년 남북 비핵화 선언이 체결된 이후의 상황인데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기겁할 일은 그 직후 김영삼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헛소릴 했다. 김대중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로 아주 아주 악명이 높다. 최악의 발언은 노무현인데, 그는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걸 염두에 두자면, 지금 북핵 사태란 그야말로 국가 실패의 역사라는 게 내 판단이다. 그런 엉터리 대통령, 반역자 대통령들을 냅둔 것도 결국은 우리 잘못이 아닌가? 그런 정치환경을 온존시킨 건 결국 우리 책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그렇다. 미국이 북한 핵을 막는 최첨단무기 사드를,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는데 한국인들은 결단코 배치 못한다고 생떼를 부려왔다. 정말 "죽지 못해 안달이고, 노예로 살지 못해 환장한 수준"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더 쉽게 말해 죽으려고 환장한 나라다.

그래서 오늘 물어야 한다. 대체 왜 우리는 국가생존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제를 잊고 사느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린 온통 좌익이념에 매몰돼 정신이 너무도 몽롱해졌다. 정말 죽어야 죽는 줄 아는 국민으로 전락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사례를 연구해봐야 하는데, 저들은 현재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 보유를 했다는 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그런 방식으로 더욱 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도 단연코 거부한다. 

우린 그 반대로 논다. 북핵이 사실상 완성된 지금에야 우린 겨우 시늉뿐인 사드 배치를 했을뿐이고, 자체 핵무장은 말도 안 나온다. 정말 물을 건 따로 있다. 왜 북핵 시설과 김정은 등에 대한 선제타격은 언제나 미국과 미군의 몫이어야 하고, 우린 쏙 빠지려드는가? 국방을 외주(外注)준 나라, 즉 아웃소싱한 얼빠진 정신상태가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신 차렸다는 신호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 첫 회이고 곧 2회째 방송을 내보내겠다. 

즉 오늘은 서론 격인데, 이스라엘 사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의 핵 시설 선제타격의 명수다. 중동 인구 대비 50분에 1밖에 안 되는 저 나라가 저렇게 굳세게 버티는 것은, 국가생존의 비밀은 주변의 외적과 맞서 싸우겠다는 감투(敢鬪)정신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맥락에서 뽑았던 칼이 적의 핵을 선제타격 공격한 것인데, 그게 두 차례다. 최근의 사례가 10여년 전이다. 우선 2007년 9월 이스라엘 공군기 4대가 건설 중인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완파했다. 핵 시설을 요절낸 것이다. 희한한 건 시리아 반응인데 한 달 가까이 폭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쉬쉬했다. 왜? 시리아엔 핵 제조시설이 없다는 게 저들의 공식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얻어터지고도 아얏 소리 못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적의 싹부터 잘라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와 너무도 대조된다. 우린 적의 핵무기 싹에 물을 주고 거의 가꿔오다시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반대다. 

이스라엘이 적의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한 번 더 있었다. 1981년 6월 바그다드에서 가까운 곳(오시라크)의 이라크 원자로를 날려버린 대담한 폭격이 그것이다. 사담 후세인이 그 훨씬 이전부터 핵 개발을 공언하자, 바로 때려 버린 것이다. 

당시 유엔 안보리가 "국제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미국도 동조했다. 그럼 이스라엘은 비판 받아 마땅할까? 전혀 안 그렇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한 나라의 안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훗날 "후세인 핵 개발을 막은 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린 절실하게 되물어야 한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5000만 한국민이 인질로 잡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이스라엘과 꼭 정반대로 움직이는 정치인과 여론의 향배를 완전히 뒤바꿔놓아야 비로소 승산이 있다. 

적의 핵 시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우리의 핵은 자제 무장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왜? 조국을 지키는 일에는 포기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회엔 각론을 펼쳐보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식이고,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 있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오늘 방송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 이 글은 1일 저녁 7시에 방송된 “국민 54%가 핵무장 환영 이젠 정치권이 답할 때”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73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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