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석방 임박··· 상반기 내 정치권 조율 중
박근혜 대통령 석방 임박··· 상반기 내 정치권 조율 중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4.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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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82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새벽 그러니까 4월 17일 0시부터 만료된 상태다.

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확정 선고를 못했다면 석방시켜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기간 만료된 지금 박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보도도 여러분은 보셨을 것이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며칠 전부터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당신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 않느냐? 이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얘기였다. 더구나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걸 우려했다.

홍문종 의원도 어제 박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고령의 여성인 박 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 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목소리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해 ‘형집행정지’등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수감자가 건강이 안 좋은 등의 사유 등이 있을 때 검사의 지휘 아래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는 지적인데, 그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좋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같은 입장의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이건 일과성 지나가는 얘기만은 아니다.

그 뿐 아니라 대한애국당을 포함한 박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어제 16일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천막 수십 개를 설치하고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 분들은 그동안 100여 차례 이상 지지지회를 열어 왔으니 참 눈물겨운 풍경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이 박 대통령은 무죄이고, 당장 풀려나야 옳고 그게 대한민국에 이롭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여기실 것을 저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희망은 헛되지 않고 멀지 않은 시일 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오늘 이 방송에서 전하겠다.

제가 아는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이 지금 깊숙하게 진행 중에 있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올 상반기 이내에 석방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밀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중요한 얘기이니, 다시 반복하겠다.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이 지금 깊숙하게 진행 중에 있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올 상반기 이내에 석방할 수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정치권 조율은 두 당이 앞장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조기 석방을 전제로 의견을 모아왔다. 때문에 청와대는 이 논의에서 제2선에 물러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이 합의해오면 대승적 차원에서 청와대가 결심하는 모양새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 경우 청와대는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가 궁금하실 텐데, 그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 이전 석방된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가장 멀게는 8.15 광복절 특사를 내다 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멀다. 앞으로 4개월 동안은 특히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고, 그게 박 대통령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그 이전 석방도 가능한데,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경이 점쳐진다.

그럼 방식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관심인데, 홍문종 의원이 문제제기한대로 ‘형집행정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소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는데, 그것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식을 우선 생각 못해볼 게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재판 껀은 석방된 상태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도 검토 중일 것이다. 병보석 등의 방식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판단인데, 그런 기술적이고 절차상의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나의 정보가 맞다면, 좋은 일이 분명하다. 그래도 정치권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어차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과정이란 초법적이고, 불법이었다. 특검이 뇌물죄로 엮기 위해 뒤집어씌운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란 논리부터 너무도 허무맹랑했다. 그런 논리라면 노무현과 그의 형 노건평이야말로 경제공동체가 아닐까? 김대중과, 비리를 저지른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 그리고 손혜원 사이의 관계야말로 경제공동체, 협잡공동체, 사기공동체가 아니고 뭘까?

지금 생각하면 에전 법원이 들고 나왔던 묵시적 청탁이란 개념도 어이없기 짝이 없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헌재가 아닐까?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탄핵 망치를 용감무쌍하게 휘둘렀던 게 바로 그들이니까. 의지가 있고 없다는데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도 큰데다가 사실 박 전 대통령만큼 헌법가치 수호에 충실했던 대통령도 드물지 않던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헌법 수호의지 타령…. 이 모든 걸 지금 살펴보니 몽땅 허구이고, 거짓이다.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서 지금도 나오는 구호처럼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이 백 번, 천 번 맞다.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니다. 이제야 털어놓지만, 사실 멀쩡한 사람이라면 2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앞에 연민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런가? 그 사건이 대한민국의 명운(命運)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석방은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 석방을 하는 건 대승적 차원의 국민화합의 조치가 맞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을 구치소에 넣어둔 채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국정을 끌고 가기엔 부담이 너무 컸다든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석방시키는 것이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3년차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저네들이 했을 것이다.

즉 쟤네들이 그만큼 정치적 주판알을 튕긴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아직은 말이 좀 앞서지만, 박 대통령 석방은 그동안 탄핵 무효를 외치며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오셨던 태극기 세력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간단치만은 않다. ‘석방 이후’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이후 어떻게 정치적 운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전히 수 백만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대중적 정치인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느냐? 그 분의 정치적 운신 여부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수도 있다. 단 경계해야 할 것은 야권 분열이다.

박 대통령이 옹호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자유우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세력 사이에 자칫 위험한 게임이 벌어질 수 있고,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걸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재론하기로 하고, 우선 그 분의 석방을 축하하며, 조용히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말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다.

* 이 글은 17일 오후에 방송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임박··· 상반기 내 정치권 조율 중”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82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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