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에 눈만 꿈뻑꿈뻑 문재인 그날 행적 다 까!
북 미사일에 눈만 꿈뻑꿈뻑 문재인 그날 행적 다 까!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5.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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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91회

시청자 여러분,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잘 쉬셨습니까? 날씨도 정말 좋아서 모처럼 느긋하게 즐기셨겠지만, 그러나 찜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하루 전인 4일 오전 김정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300㎜ 신형 방사포 등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인데, 북한의 의도는 뻔합니다. '하노이 담판이 틀어지자 다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이번 주말로 취임 2주년을 맞는데, 문재인 뒤통수를 때려서 자기 쪽에 바짝 붙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뭐에 약점이 잡혔는지 문재인이 을이고, 김정은이 갑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저런 이유로 우린 뒤숭숭하고 불안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입니다. 그 자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위기 첫날인 4일 내내 청와대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경내 어디에 처박혀 있었겠지만, 여하한의 움직임이 없었고, 사실상의 투명인간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당일을 뭉개고 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으로 그 다음날엔 어린이날 행사를 치른답시고 비쭉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 6일에 잠수를 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정말 꼴값 중의 꼴값이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좋습니다. 응당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전날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정상적으로 연 뒤 일상적인 일정인 어린이날 행사를 소화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연휴 첫날인 4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전 이하 오후에는 바로 NSC를 주재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움직임이 영 수상했습니다. 그날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가정보원장 서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면서 굳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니라 긴급회의”라고 애써 밝혔습니다. 물론 문재인 참석 여부는 청와대가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참석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내놓은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선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그 자식이 생명처럼 여기는 9·19 군사합의를 정면에서 어겼다면 실로 중차대한 안보위기인데, 왜 NSC를 열지 않았던 것입니까?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대통령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명색이 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한 게 대체 무엇입니까? 9.19 군사합의를 깬 북한 김정은에 대한 유감 표시 내지 분노의 감정 한 번 토해낸 바 없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얼간이 혹은 얼뜨기라고 말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첫 보고를 받은 뒤에 벌컥 분노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린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까?

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고, 다 쓴 타월처럼 치워버렸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도발은 한술 더 뜬 격입니다. 그럼에도 잠자코 있는 문재인은 북한이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돌파했다 해도 북한에서 유모차가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할 사람 아닙니까? 거꾸로 문재인은 취임 2주년이랍시고 독일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반도의 봄이 다가왔다"고 헛소리를 떠들어댔으니 참 국제사회에 꼴볼견을 자청한 꼴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물어야 합니다. 미사일 위기가 한참 진행 중이던 4일 하루 종일 문재인 녀석은 대체 청와대 경내 어디에 처박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린 그걸 새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세월호 7시간을 두고 없는 말 있는 말을 보탰던 친구들이 아닙니까? 세월호와 미사일 위기는 어디 비교 대상입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테르의 개량형으로 한반도 이남을 때리기 위한 전용이고, 더구나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맞춤형 미사일이라면 지금의 대북 군사시설 모두가 사정권에 들고, 심지어 사드(THAAD)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와대가 북한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혐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부는 적어도 3,4일 전에 일찌감치 파악되는 법입니다. 미사일이건 방사포건 발사 수일 전부터 해당지역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거 우리 정보망에 다 파악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와대가 미사일 혹은 방사포 발사를 알지 못해 허둥댔다면 아마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정찰기 등을 가동할 수 없었고, 미군이 취득한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 큰일은 큰일인데, 오늘 방송에서 저는 반복합니다. 북이 미사일 쏜 4일 문재인 어디 숨어있었나 하는 문제는 두고 두고 우리가 지적해야 하고, 끝내 그를 끌어내리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걸 밝혀둡니다. 사실 문재인이 그 따위로 노니까 눈치를 보는 정부도 북이 쏜 게 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감싸고도는 것 아닙니까? 합참은 처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발사체'로 바꾼 소동이 그걸 보여줍니다. 청와대 긴급회의 후 국정원도 "고도와 거리 등을 볼 때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으니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당 대변인도 그 따위였으니 이건 문재인과 그 수족들이 거대하게 미쳐돌아가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로 어렵게 조성한 대화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의도적인 ‘로키(low-key)’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것도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반도가 온통 군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고,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서 문재인의 존재 이유 자체가 먹칠당한 국면 아닙니까? 백 번 양보해 문재인이 자신의 정책이 파탄 난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면 그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자가 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병원 입원실입니다. 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는 자격 상실이 맞습니다. 책임 추궁요? 결국엔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다행인 것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주말 장외집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가짜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말이지만,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남은 임기 3년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식이 퇴임한 이후에 손을 보고 싶다는 정도의 뜻인가요? 전 동의 못합니다. 북이 미사일 쏜 당일인 4일 하루 종일 한 것도 없이 NSC도 열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그걸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 이전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황교안처럼 역사의 법정을 운운할 게 아니라 임기 이전에 끌어내려서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마침 발표된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낸 성명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위하여 아래사항 실천을 요구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했던 것을 국민에게 사과할 것, 둘째 항복 문서와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즉각 폐기할 것 모두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를 즉각 복원할 것, 넷째 북한 미사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우리의 억제·대응체계 전면 보완할 것, 다섯째 우리군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며, 군사적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할지 말 것 등입니다. 문재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즉각 시행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어야 할 것을 예비역 장성들이 대신했다는 걸 밝히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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