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핵 개발 국가생존 위한 옵션 - 지금이 독자적 핵무장론 타이밍②
전술핵 재배치, 핵 개발 국가생존 위한 옵션 - 지금이 독자적 핵무장론 타이밍②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4.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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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75회

지난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 54%가 핵무장을 환영하고 있으니 이젠 정치권이 답할 때라는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오늘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말하는 두 번째인데 사실 첫 방송에 대한 독자들의 걱정에 나는 좀 당혹스러웠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 핵을 정당화해주는 결과가 되고,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독자적 핵무장론은 섣부르며, 현재로선 미국 핵우산에 들어가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도 적지 않았다.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좌파 좌익 저들의 논리에 오염돼 있는 것은 아닐까를 이 참에 물어봐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20일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핵무장 공론화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수구냉전세력의 민낯을 보았다”고 황교안을 공격했다. 북핵을 막기 위해 핵무장하자는 주장은 넌센스라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것이다. 

핵무장을 말하면 수구냉전세력이라고 좌익 진영은 완전 억지를 쓰면서 북핵은 그저 조용조용하게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저는 결단코 동의 못한다. 외교적 수단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 한 게 지난 30년인데, 한걸음도 진전된 바 없다. 그런데도 외교적 수단으로, 대화와 협상 외엔 입도 떼지 말라고?

실은 자유한국당 핵심 인사들은 최근 들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핵무장의 원칙론을 말하자 홍준표 전 당대표가 지지를 선언했다. 심재철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핵무장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럼 전술핵무기 배치나 자체핵무장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건 아니다.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엔 전술핵무기 배치나 자체핵무장이 비공식 당론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후퇴해서 당 안에 특위가 만들어지거나 당론으로 논의된 게 없다. 그게 현주소다. 

한마디로 비핵화 사기극을 펼치는 문재인에 말려든 게 90% 정도이고, “이게 아닌 게벼”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10% 내외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물어야 한다. 대체 왜 우리는 국가생존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제를 잊고 사느냐? 우리는 왜 핵 개발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느냐?

그러다 보니 ‘평화’냐, ‘핵’이냐 같은 삼류 이분법만 횡행하고 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현실적 사고에 눈을 뜨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진 게 오세훈이다. 그 사람은 올해 초부터 “핵무장론자가 한국에서 정치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있다. 얼마 전 당 대표 출마 때부터 그걸 분명히 했다.

- “핵개발·전술핵 금기시하면 北 눈도 깜짝 안 해”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해결”
- “北 자비에 기댄 평화, 언제고 깨질 수 있어”

이런 원칙이 바탕에 깔려 있다. 물론 북핵은 우리 힘만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중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한국이 핵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거다. 

일본도 들썩일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중국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결국 핵 폐기가 한국 정부의 핵개발 고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게 맞다. 나도 공감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을 핵무장특위 위원장에 임명하고 당론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어떤지를 오늘 제안하고 싶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얘기를 진지하게 이어나가겠다. 지난 번 방송에서도 얼핏 말했지만, 트럼프·김정은 사이의 하노이 담판 결렬에 따라 더욱 분명해진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타이틀을 재네들 헌법과 당 규약에 명기해놓고 산다. 그게 명분이라면 실제로도 핵은 북한을 떠받치는 기둥 중의 기둥이다. 

저들에게 핵무기는 유일한 옵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저 깡통경제로는 재래식 병력의 현대화는 꿈도 못꾼다. 오로지 개발 유지비용이 얼마 안 드는 핵무기가 답이다. 그래서 재네들의 허튼 소리대로 북한이 핵 포기하길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길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에 따라 더욱 분명해진 게 그런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 편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의 반역적 실체다.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당장 문재인 축출 운동부터 먼저 펼쳐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축출 운동과 동시에 핵에는 핵이다, 결국 남북 핵균형으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와글와글 등장해야 한다. 왜? 그게 지금 단계 최고의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방송대로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핵전쟁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다. 냉전이 시작된 20세기 이후 우리처럼 취약한 환경에 놓은 건 우리가 유일한데 적극대응을 포기하는 건 대한민국이 생존할 가치가 없는 나라로 자포자기한다는 뜻이다. 

이 분야 전문가 김태우 박사의 말대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가 무려 7만 개 분량이었는데, 그게 끝내 사용되지 않았고 인류가 이른바 핵겨울의 공포를 이겨낸 이유는 간단하다. 공포의 균형 때문이다. “네가 날 죽일 수 있지만, 나도 널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소련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핵전쟁이 예방됐다. 그게 바로 상호 확실 파괴전략이다. 바로 그게 핵 억제의 효시다.

그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인들은 잘 새겨보길 바란다. 그래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30년 우린 꼭 그 반대로 해왔다. 노태우 정부 시절 그러니까 1991년 우리가 미군의 전술핵을 스스로 철수시켰으니까 북한 너희들도 핵 개발을 하지 말아다오라고 하소연해온 것이다. 우리가 선의를 가졌으니까 너희도 착한 마음으로 응대해다오 하는 하소연 전략이 역설적으로 지금의 북핵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 방송 서두에서 나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전략을 언급했다. 결국 남북 핵균형 얘기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하고, 뒤이어서 정치권에서 등장해야 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력 고도화에 대해 무작정 ‘대화와 협상’만을 고집하는 건 거의 미친 짓이다. 전략도 잘못이고 전술적으로도 틀린 것이다. 

자 이게 맞다면 핵무장 방법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하나는 미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는 방식이다. 물론 전술핵 재배가 먼저다. 미국 정부와 자리에 앉아 전술핵 재배치를 화두에 올리는 것이다. 

문재인 녀석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원전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수록 문재인을 이 방향에서 압박하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야당이 별도의 대미 외교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이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91년 철수 이전 사태로 돌아가는 걸 말한다. 미국의 전술핵은 많았을 때는 1970년대 약 700발이나 됐고, 1980년대이후 100~200발로 크게 감소했다는데, 어쨌거나 그걸 재반입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은 91년에 남북한 간에 맺은 사기적 문서인 비핵화 선언 폐기를 선언해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하나다. 전술핵 재배치를 꺼내는 것은 그 자체 국민들에게 안심을 안겨주고, 미국에게도 책임있는 수권 정당의 자세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의 핵지형을 바꾸는 것이므로 한미 양국이 이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걸 재확인한다.

자, 좋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우리의 전술핵 재배치에 호응해준다면 핵무장 논의까지 바로 나갈 필요는 없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래 뜸을 들이면 되고, 그 자체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미국이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핵무장 논의를 공론화함으로써 미·중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는 문제다. 미리 밝혀두지만, 자위적 핵무장은 본격화되는 순간 국론 분열, 외교 고립, 동맹 파탄을 각오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핵무장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게 방식이 아니고 옵션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손아귀에 쥐고 있자는 제안이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이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으니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만,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그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적성국가가 핵을 갖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한국이 기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바로 이 조항에 의거해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걸 저 같은 평론가 저널리스트가 악을 쓰고 주장해서 정치인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수준이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이면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그 기간이 짧다. 일본은 이미 핵무장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그게 이른바 핵주기 완성을 해놓은 상태다. 즉 핵무장이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우리에겐 그게 없다. 

자, 오늘 긴 방송의 요약이다. 북한이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텐데, 우리도 국가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력 고도화에 대해 무작정 ‘대화와 협상’만을 고집하는 건 거의 미친 짓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결국 남북 핵균형밖에 길이 없고, 그게 전술핵 재배치와 자위적 핵무장으로 요약된다는 걸 오늘 재확인한다. 

오늘 다소 긴 방송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이 글은 8일 오전에 방송된 “전술핵 재배치, 핵 개발 국가생존 위한 옵션”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75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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