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년, 국가자살 2년 지켜만 볼 건가?
문재인 2년, 국가자살 2년 지켜만 볼 건가?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5.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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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92회

대통령 문재인이 오는 9일로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의 2년은 국가해체 2년, 국가 자살 2년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고,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최악의 인물인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계속됐지만, 이게 다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 문재인이야말로 바로 국가위기, 외교 고립, 사회혼란, 경제 폭망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가 아니던가요? 때문에 차제에 문재인 2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짚어보는 방송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선 문재인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 KBS가 오는 9일 문재인의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별편성을 통해 대통령이 출연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한 시간 20분을 할애한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기자회견 방식이 아닙니다. KBS 정치부 기자와 속닥하니 대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참 웃기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KBS에는 우파 노조인 공영노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며칠 전 펴낸 성명서대로 이 대담이 형식과 절차 등에서 모두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면 당당하게 회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쥐고 흔드는 KBS에 출연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자기 홍보를 하겠다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준비된 각본에 따라 하고 싶은 말만하고 치우겠다는 시늉뿐인 자리가 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대담이 이뤄진다면 문재인령이 호언장담을 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은커녕 거꾸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도 없고, 돌아오는 답도 두루뭉수리할 게 분명합니다. 평화가 경제다라고하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반복하는 자리죠. 또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외교는 고립 되고 있고, 무엇보다 국내 정치는 문정권의 독선과 독주로 국회가 마비됐다는 점도 그날 대담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사법 등 독립적이어야 할 기관들은 정권에 장악됐다는 비판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날 떠들어낼 것은 지난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반복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말씀도 많이 듣지만 독립적인 검찰 수사에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식의 샛빨간 거짓말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을 없애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정말 웃기는 개소리를 그날도 반복할 것도 뻔합니다.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을 없앤다? 대통령이라는 자 문재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사실상의 좌편향이라는 평지풍파를 만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 좌파라는 공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식의 문재인 말은 이 나라를 붉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보다 더 겁다는 소리입니다. 소가 들어도 다 웃을 소리가 아닙니까?

차제에 우리가 물을 것은 육사 출신의 박필규 박사가 얼마전 발표한 글에 모든 게 담겨있습니다. 그 글의 첫 질문은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당신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요?” 그 질문이 맞습니다. 오늘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요?” 대한민국 안위를 해치고 있는 당신에게 차마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오로지 북한만 따라가고 북한에만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다수는 이제, 당신이 이념에 몰입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지를 의심하는 수준입니다. 치매설, 간첩설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신은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아니고 차라리 국가파괴 행위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무장을 해제시키는 행위도 그렇습니다. 밝히지만 당신을 찍은 많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미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통수권 차원의 전략을 다 말할 수 없으니 믿어달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그간의 당신의 행위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생존 전략 자체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나요?” 반복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당신은 2년 전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바보 국민들도 상당수입니다. 취임사에서 문재인은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고 했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은 탓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신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적폐 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 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습니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잠도 못자고 노심초사하는 어르신들의 마음고생을 문재인 당신은 알고 있는지를 오늘 묻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망하면 자기 아파트를 뺏길까봐 걱정하는 중장년층의 고민을 아는 겁니까?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굽신대는 모습을 보고 다수는 이미 적화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게 당신이 말했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 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국격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런 것입니까?

경제는 소득주도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는데도 계속하겠다고 당신은 똥고집을 부리는데 참 미칠 노릇입니다. 결정적으로 당신이 북한에 굽신거리는 것은 당신이 2005년에 만났다는 북한에 생존하는 이모님 때문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항간에는 그 이모가 당신의 생모라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는 것인데, 그런 당신 출생의 비밀 얘기는 조만간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들려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죠. 국민은 정말로 화가 납니다.

오늘 분명히 합니다. 당신이 기어코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세상이 북한과 하나로 합치려는 연방제라면 우리는 단연코 기필코 거부합니다. 그 연방제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노예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20개월 동안 무수한 실책과 억지와 독선과 모순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지지했던 2030마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더 이상 못살겠다고 당신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바로 며칠 전 문재인에게 "지금이라도 맘 편하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능력없다면 자진해서 하야를 하라는 공개적인 목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폭압적으로 선거법, 공수처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한 마디로 날치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당과 똘마니 정당들은 국민들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법들을 날치기 처리하느라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경제 파탄, 외교 파탄 등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지지를 회복할 생각은커녕 자기나 주변이 문제될 경우에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을 견제할 생각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날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이언주 의원 말이 맞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말은 앞으로 3년 내내 더욱 더 커지고 되돌릴 수 없는 함성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되풀이하지만 문재인 2년은 국가해체 2년이고 국가자살 2년입니다. 이게 실력없고 정책역량이 없어서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그게 문재인의 의도적인 국가해체이고 국가자살이라서 끝내 남북연방제로 가기 위한 더러운 자실행위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으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설득력있는 국정운영의 비전이나, 진솔한 속내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동안 해온 건 공허한 레토릭이나 남발하고 나라를 주저 앉히는데 골몰해왔습니다. 숨 쉬는 것 빼곤 모두가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지난해 말 문재인이 “이 정부에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 목소리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그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덜컥 고백을 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차례입니다. 그렇게 산업정책이 없고, 제조업을 일으킬 비전이 없다면 집권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집권 2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무책임하게 이 무슨 헛소리인지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금 전 이언주 의원의 말처럼 앞으로 3년 내내 문재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지고 되돌릴 수 없는 함성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왜? 참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하야하는 것을 요구해선 안 되고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려야 옳다는 것도 우린 다 압니다. 문재인의 오판과 실수와 대북지원으로 그동안의 국고손실은 최소 1조 달러가 넘을 것이지만 누구도 시비를 걸고 항명하지 않았지만, 이게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의 독선적 행위로 많은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바보 국민들이 거대한 각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년 문재인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고 봐야 하며, 불면의 밤은 이제 문재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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