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북미관계 다시 대화로 선회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후 조용했던 침묵을 깨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면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늘 미국 재무부는 현행 대북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 중국 선박 2척에 대한 추가 제재가 아니라 재무부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었던 것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기업 2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었다. 이번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는 하노이 회담 이후 올들어 첫 번째 제재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20차례의 대북 제재를 단행했으나 이번과 같이 공개적으로 제재 철회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후 북한과 미국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면서 교착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실패에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면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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