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해상환적 대만인 2명, 해운사 3곳 제재’ 조치
미국, ‘불법 해상환적 대만인 2명, 해운사 3곳 제재’ 조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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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 달 만에 제재 단행,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재원 확보 시도 차단
- 실무협상 지지부진 상황에서 압박과 병행 조치

지난 630일 판문점 북-미 대화가 있은 후 2~3주 안에 실무대화가 있을 것이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831일 현재 실무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북 제재에 다시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30(현지시각)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해상환적에 연루된 타이완인(대만인) 2명과, 홍콩의 해운사 3(타이완 2, 홍콩 1)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제재 대상 개인과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합군훈(지휘소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단거리 발사체(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 한 후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관여와 함께 압박을 병행, 북한으로 석유 유입을 차단,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실무협상 재개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선박과의 환적(transshipment : 선박 대 선박)에 관여된 해운망을 제재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타이완인 황왕건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 그리고 주이팡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타이완 업체 2곳과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이다. 황왕건은 주이팡의 최고경영자(CEO)이자 대주주, 천메이샹은 이 회상의 이사회 멤버임과 동시에 주이쭝 선박관리 회상의 단독 소유주이다.

또 미 재무부는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회사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 환적에 이미 연루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 실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어 그들이 구사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관행에도 불구,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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