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시진핑 ‘전인대’ 5일 개막
내우외환의 시진핑 ‘전인대’ 5일 개막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04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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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총서기에 대한 충성 거듭 요구할 듯
- 올 경제성장률 6% 초반 전망
- 지난해 국가주석 상한임기 철폐, 장기집권 기틀 마련, 올해는 ?
-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일방적 양보했다는 당내 강경파 목소리 커져
당 중앙은 지난 2월 하순 당의 정치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당의 핵심으로서의 시진핑 총서기의 자리를 단호하게 옹호하고, 당의 정치지도를 견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인대를 앞두고 당내 단속에 열을 올려왔다.
당 중앙은 지난 2월 하순 당의 정치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당의 핵심으로서의 시진핑 총서기의 자리를 단호하게 옹호하고, 당의 정치지도를 견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인대를 앞두고 당내 단속에 열을 올려왔다.

중국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2차 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시진핑 지도부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발표할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총서기)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인대 대표들이 시 총서기에 대한 충성을 재차 요구하는 전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는 국정조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 제 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양(汪洋) 주석이 활동보고에서 여러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당 중앙의 정책을 관찰해야 한다면서 당내 단합을 거듭 호소했다.

전인대 첫날인 5일은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1년간의 정책 방침을 밝히는 정부활동보고를 통해 2019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6.6%6.5% 내외였던 당초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8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6% 초반으로 낮출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상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해 2023년 이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등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를 보였었다. 올해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와는 양상이 상당히 다른 편이다.

전인대 개막 직전이 3월 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2일부터 단행하기로 했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일단 보류하고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해 시진핑 주석은 일단 숨 쉴 수 있는 기간은 마련된 셈이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양보를 거듭해 왔다고 비판하는 중국 공산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국 개혁파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공산당 내의 엇박자를 반영하듯 지난해 가을 열릴 예정이었던 보였던 당 핵심회의인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 4차 총회(4중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전인대를 맞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학자 겸 정치 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있는데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체제 6년 간의 반발, 불만이 쌓여 있다며 시진핑 주석은 현재 내우외환(内憂外患)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리판은 지난 2017년에 덩샤오핑(등소평)에 대한 추도는 현재의 시진핑 체제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의 독재성 강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중앙은 지난 2월 하순 당의 정치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당의 핵심으로서의 시진핑 총서기의 자리를 단호하게 옹호하고, 당의 정치지도를 견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인대를 앞두고 당내 단속에 열을 올려왔다.

한편, 전인대의 대표들(국회의원)은 전국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군 등에서 선발된 약 3000명이다. 1회의 전체회의에서 그해의 중용정책이 포함된 정부활동보고나 예산안을 승인하며,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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