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상 문제로 중국 반도체 업체에 수출 제한
미국, 안보상 문제로 중국 반도체 업체에 수출 제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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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미-중간 무역 마찰 격화 일로

▲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 대상은 부품 소프트웨어의 수출이나 기술이전으로 새롭게 미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만일 허기 신청을 한다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 푸젠성 진화집성전로 홈페이지 ⓒ뉴스타운

미국 상무성은 30일 안전보장상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푸젠성(福建省, 복건성) 진화집성전로(晋華集成電路有限公司)향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하이테크 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을 배경으로 점점 더 경화 일로를 향하고 있다.

미 상무성은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진화집성전로의 활동이 “미국 군사 시스템에 불가결한 부품 공급자의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수출관리규칙(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해 동사에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PC 등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D램’을 심는 전자회로에 대해 동사의 생산능력의 강화가 미국 부품 공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 대상은 부품 소프트웨어의 수출이나 기술이전으로 새롭게 미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만일 허기 신청을 한다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신(中興通訊, ZTE, 중흥통신)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면서 미국의 부품 공급이 끊긴 ZTE는 생산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벌금을 내는 등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 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푸젠성 진화집성전로와 대만 반도체 대기업 UMC(聯華電子, 연화 전자)를 상대로 기밀 정보를 절취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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