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석유정제품 금수조치 미국 요청 보류
중-러, 대북 석유정제품 금수조치 미국 요청 보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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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러시아, 유엔 회원국에 대북 수출 금지 통지 보류 6개월 요청
- 북한, 불법 환적 79회, 안보리 결의 상한선 50만 배럴 초과
- 중-러, 미국의 증거 불충분하다며 통비 보류, 지난해에도 같은 행동
미국 등은 지난 11일 북한이 올해 들어 ‘불법 환적’을 총 79번이나 반복하며 석유 정제품을 밀수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연간 수입량의 상한선을 50만 배럴 웃돌았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등은 지난 11일 북한이 올해 들어 ‘불법 환적’을 총 79번이나 반복하며 석유 정제품을 밀수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연간 수입량의 상한선을 50만 배럴 웃돌았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이틀간 북한 방문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18(현지시각)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측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인 환적(transshipment)'을 반복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석유 정제품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중-러 양국은 통지 요청을 보류하라고 제재위원회에 제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미국이 제사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에 수출 중단 통지를 하겠다는 것을 일단 보류하라는 내용이다. 요청 보류 기간은 6개월이다.

미국 등은 지난 11일 북한이 올해 들어 불법 환적을 총 79번이나 반복하며 석유 정제품을 밀수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연간 수입량의 상한선을 50만 배럴 웃돌았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 대북 석유 정제품 수출 중단을 통보하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 26개국이 연명으로 제출했다.

한편,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러는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량은 상한선을 넘지 않았다며, 미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역시 요청했지만 중-러가 보류 신청을 해 사실상 저지당했다. 러시아는 18우리는 몇 번 미국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왔지만 제공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정보 및 증거가 불충분함을 내세우며 수출 중단 통지를 보류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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