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DNI 국장, ‘북한 추가도발시 제한적 보복타격 가해야’
미국 전 DNI 국장, ‘북한 추가도발시 제한적 보복타격 가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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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인 출석 3명 모두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의

▲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국장은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을 물러서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북한 잠수함의 원점을 폭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해 일단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만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국장은 30일(현지시각) 한반도 상황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보복타격을 주장하고, 특히 북한의 도발로 핵 혹은 미사일 실험과 특수부대 요원의 공격 등을 한 가지 예로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을 물러서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북한 잠수함의 원점을 폭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형태의 군사행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타격에 비해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블레어 전 국장은 “북한 핵 시설과 관계자(사람) 타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북한 핵 시설을 타격할 경우 북한은 이것이 선제타격인지 정권파괴를 위한 첫 단계인지 구분하기 하기 어려워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행과 이행이 강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국가나 북한의 해외노동자를 받는 중동국가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국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미 정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보당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은행 또는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적해 이들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도 제한적인 대북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대북 압박 강화를 반복하는 형태의 대북 외교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한적 보복타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더욱 공격적인 견제와 억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차단시키는 ‘해상차단’이나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해상봉쇄’를 한 가지 방안으로 예를 들었다”

그린 부소장은 이어 북한 핵 시설과 관련해 인력을 타격하는 방법을 억지와 견제 유지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3명의 전직 관리들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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