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장관, ‘북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 강도 높여야’
틸러슨 장관, ‘북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 강도 높여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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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북한 비핵화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 확인

▲ 틸러슨 장관은 '대북압박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을 '전략(Strategy)'으로 설명하며, 이 전략을 이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강조했다. ⓒ뉴스타운

오는 2월 9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해상 차단 등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개회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이 결단력 있는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대한 목표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충당하는 재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거듭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 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이 목표 아래에서 단합해야 하며, 우리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 두고자 한다”면서 “합법적 방어와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Freeze for freeze) 접근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중국의 제안을 일축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대북압박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을 '전략(Strategy)'으로 설명하며, 이 전략을 이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과 세계 각국 등 모두의 지원덕분에 북한 정권은 이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비용에 직면해 있다며, 이날 회의 목적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일반 여객기들이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지난 1월 12일자 동북아시아 일대 지도를 펼쳐 보이며, 하루하루 인근 항로를 비행하는 여객기가 하늘에 많이 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북한 위협이 전 세계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치기로 돼 있었다면서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716대의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15만2천110명으로 추산했다면서, 이는 많은 나라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과의 거리가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제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상차단 등에 협력하며 북한의 추가도발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번 남북 대화는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면서, “지역 내 긴장 완화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어떤 의사도 보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따라서 한국은 핵심적인 협력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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