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SIS, 대북제재 위반국 49개 국가
미국 ISIS, 대북제재 위반국 49개 국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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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국가들, 북한군과 협력, 군 장비 등 수출입

▲ 앙골라, 쿠바, 모잠비크, 탄자니아,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시리아와 같은 13개국은 북한 인민군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비민주적인 국가들은 북한의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런 국가들은 북한과 군 관련 장비 등을 수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운

미국의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7일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실시해오고 있는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49개 국가들이 대북제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수 십 개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ISIS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동안 유엔이 발표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엔이 부과한 대북 제재에 대해 49개국이 위반을 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에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앙골라, 쿠바, 모잠비크, 탄자니아,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시리아와 같은 13개국은 북한 인민군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비민주적인 국가들은 북한의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런 국가들은 북한과 군 관련 장비 등을 수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개국은 북한을 위한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거래가 금지된 물품들과 광물자원을 수입하기도 하고, 20개국은 위장 선적 등을 통해 북한과 수출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북한과 거래를 중지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 인도와 싱가포르는 올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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