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문제 끝내고 한중 정상회담 개최
사드(THAAD) 문제 끝내고 한중 정상회담 개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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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정치 일정 마무리 후 양국 정상회담 시기적절

▲ 정부도 다각적,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양국 간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한중 양국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 왔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사드 갈등의 해소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크게 손상을 준다며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다 한국에서 사실상 사드를 배치하자 강력한 경제적 보복을 가해온 중국이 제 19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마친 후 한국 측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상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양국 관계가 서서히 정상화의 길로 들어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러나 사드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지난 7월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렸던 첫 번째 정상회담과 이번의 정상회담은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가장 중요하다는 중국의 국내 정치일정(제 19차 공산당대회 : 2017. 10.18~10.24.)이 마무리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정치 안정이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의 시기도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부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밑그림이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상황과 더불어 우리 정부도 다각적,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양국 간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한중 양국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 왔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사드 갈등의 해소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 대북 압박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 ‘대국 외교’를 표방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은 중국의 외교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 발표대로 사드 갈등을 풀어내고 양국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로 앞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신호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정책 자세는 언제든지 우리 정부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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