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회의, 중국 ‘대북 제재 강화 난색’ 추가제재 채택 사실상 실패
안보리 긴급회의, 중국 ‘대북 제재 강화 난색’ 추가제재 채택 사실상 실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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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대화통한 해결 주장에 의견 조율 난항 중

▲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이라 할 ‘대화를 통한 해결’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국만의 고집스러운 입장으로 “국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짓밟고 있는 중국”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타운

북한이 지난 14일에 이어 21일 오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렸다. 이 회의는 24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2주 연속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북 제재 강화하자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당면한 과제는 현재의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고, 새로운 제재 결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중국 제일주의, 중국 이익중심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방패막이이자 완충지대(Bumper Zone)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이라 할 ‘대화를 통한 해결’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국만의 고집스러운 입장으로 “국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짓밟고 있는 중국”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칼디 이탈리아 유엔 대사는 “현재의 제재가 효과를 올리기 위한 공조를 외치면서 각국에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지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이 ‘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조율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Quantum Leap)'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보리가 논의 중인 의제 중 하나는 추가 제재 방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의 완전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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