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조사국, 문재인-트럼프 대북 문제 갈등 가능성
미 의회 조사국, 문재인-트럼프 대북 문제 갈등 가능성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2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고서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발언 불일치도 문제 지적

▲ 보고서는 만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스타운

북한 정책에 있어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대북 문제 해법 과정에서 접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CRS)가 전망했다.

CRS가 최근에 펴낸 “한-미 관계”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서 생겨난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CRS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임 정부와 다르게 바꾸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거 유세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 핵문제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만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2차 제재를 확대하여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3국 기업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에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대북 교류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과 조건 없이 교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한 대북 정책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관련 엇박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어떠한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인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 트럼프 정부의 발언들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