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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의 북한 화학물질 특허 지원’ 위험 초래WIPO, 유엔 안보리에 사실 알리지 않아 위험 초래 가능성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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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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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금지화학물질 생산 특허를 도운 유엔 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과 관련한 특허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9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지원하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2015년 11월 1일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인 시안화나트륨 생산 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신청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WIPO가 독사의 하나인 ‘타분’제조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생산을 위해 북한이 시도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원한 사실이 미국의 폭스 뉴스(Fox News)의 보도로 드러났다. (본보 기사 : 북한, ‘신경가스 원료, 국제특허 출원’ 참조. 2017.5.17.)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안화 나트륨’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지적하고, WIPO가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을 안보리에 알리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모든 체계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IPO는 150여 개 특허 협력조약 가입국의 특허 출원 준비를 도와주는 유엔기구이다. 이 기구는 지난 2012년도에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하여 대북 지원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 기구는 미국의 HP(휴렛 패커드)사의 컴퓨터 서버를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해 비밀리에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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