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64명, 트럼프 대통령에 ‘대북 선제공격 반대’ 서한
미 민주당 64명, 트럼프 대통령에 ‘대북 선제공격 반대’ 서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2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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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먼저’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와 같은 휘발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하기 힘든 정책은 상상하기 힘든 충돌의 위험을 가져온다”며 거듭 트럼프 정권에 경고했다. ⓒ뉴스타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그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라 할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위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선택지‘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당 의원 64명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선제공격’에 반대하는 서한에 동참한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선제공격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서한은 미국 의회에서 유일한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북한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해 공격 개시나 전쟁 선포 움직임 보다 논쟁이 더 필요한 결정은 거의 없다”며 ‘선제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와 같은 휘발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하기 힘든 정책은 상상하기 힘든 충돌의 위험을 가져온다”며 거듭 트럼프 정권에 경고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취할 추가 조치들 또는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협상 방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남북통일과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의 재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선제공격 문제는 이번 트럼프 정권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가 시작된 지난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핵 연료봉을 무단으로 교체하는 등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자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그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 당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는 등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영변을 정밀 타격할 경우,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수도 서울을 공격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제 2의 한국전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당시 김영삼 한국 대통령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단코 안 된다’는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강력히 보낸 데다. 북한이 핵폭탄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폭격을 해 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핵무기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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