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유무역보다 공평무역에 무게’
트럼프, ‘자유무역보다 공평무역에 무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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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일의 피가 흐르도록 하겠다’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의 2국간 협정에 대한 의욕은 매우 강해 보인다. 그는 TPP탈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미국에서 일이 없어지는 상태를 종식 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무역에서 다른 나라에 몇 십 년이나 이용당해 왔지만,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과 개별 통상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공평(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교섭을 하겠다. 자유가 아닌 공평이다”고 강조, ‘무역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와 공평 양쪽에 무게를 두어왔던 기존의 자신의 발언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맨 앞에 내세우는 통상교섭을 하겠다는 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창해왔지만 과거에는 ‘자유무역과 공평(공정)무역’에 같은 무게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2국간 통상 교섭에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공평무역 교섭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완전 탈퇴를 선언했기에 일본 등과의 양자 간 통상교섭에서 자유무역 대신 ‘공평무역’을 앞세우며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등장시킬 것으로 내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일)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유롭고 공평한,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수장으로 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펜스 부통령은 오는 4월에 일본을 방문해 ‘고위급 경제대화’의 첫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미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2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동성명에 명기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이에 저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늘 주장해 왔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 간 협정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보다 미국 측에 공평한(?) 협정으로 재논의하자는 제안해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2국간 협정에 대한 의욕은 매우 강해 보인다. 그는 TPP탈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미국에서 일이 없어지는 상태를 종식 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무역에서 다른 나라에 몇 십 년이나 이용당해 왔지만,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과 개별 통상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계에서는 경기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굉장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인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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