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독일의 경상흑자(속보치)가 세계 최대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2,660억 유로(약 325조 원)을 실현, 지난해 1위인 중국을 앞질렀다.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 경상흑자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 대한 독일의 수출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이 독일의 경상흑자가 세계 최대로 집계되자 독일을 둘러싼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독일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유로의 약세가 흑자의 원인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유럽 안에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은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의장국으로 막대한 흑자에 대한 대응 압박을 받고 있다.

독일의 경상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8%를 웃돌 전망이다. 미국은 3%가 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은 최대 6%라고 설명하고 있다.

‘월드 이코노믹(영국의 조사 전문 회사)’에 따르면,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독일에서의 유로는 달러와의 거래에서 17%나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같은 유로존인 프랑스는 5%, 그리스는 7%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 안에서조차 ‘유로존의 격차’가 독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마르셀 프라처(Marcel Fratzsche) 독일 경제연구소 DIW 소장은 “기록적인 무역흑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내의 갈등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에서 “독일 경제의 경쟁력으로 보면, 유로 시세는 너무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융정책에 따라 초래된 통화약세에 대한 비판”에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편, G20 의장국인 독일은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각국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내수의 확대와 투자촉진’과 같은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응책을 본격화하지 않으면, 독일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3월 중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