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 오라클(Oracle), 다우케미컬, 화이자 등 25개 이상의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과 고용의 확대를 겨냥해 법인세를 조정하는 공화당의 ‘국경세(Border Tax)' 구상을 지지하는 '단체(American Made Coalition)'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백악관은 공화당과 연계해 세제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 구상은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로 공화당의 구상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구상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까지 내리는 대신에 ‘국경세’를 20% 부과하자는 방안이다.
만일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멕시코를 미국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 철강 기업 등을 비롯하여 일본 기업 및 기타 해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경세’ 구상은 수출을 주력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으로 이뤄지는 기업(Target Corp, Best Buy Co Inc, 등)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미국 소매업체는 강력히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입가격이 인상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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