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安倍晋三) 땜에 ‘미국산 옥수수, 뜨거운 감자’ 됐네
아베(安倍晋三) 땜에 ‘미국산 옥수수, 뜨거운 감자’ 됐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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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일방적 구매 결정, 일본 업계는 필요 없다는데...
- 미일무역협정, 일본 불리함에 미국산 옥수수문제 불거져 논란 커질 듯
- 아부 잘하는 나라(사람), 헐뜯거나 비방도 요령도 잘 터득하고 있어 : 요주의
속담에 “도둑놈 문 열어 준 셈”이라는 것이 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신이 도리어 손해를 입었다”는 뜻으로 군국주의 선봉자로 자처하는 아베에게 혹시 한국이 나쁜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속담에 “도둑놈 문 열어 준 셈”이라는 것이 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신이 도리어 손해를 입었다”는 뜻으로 군국주의 선봉자로 자처하는 아베에게 혹시 한국이 나쁜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국어사전에 나오는 아부(阿附)’라는 단어의 뜻풀이 이다. 본의 아니게 미국산 옥수수가 뜨거운 감자로 변했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아부(?)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사 때 아닌 골칫거리가 돼 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얼마 전 미-일 무역협정 협상 도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일본 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오는 25일 뉴욕에서 트럼프-아베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놓고 일본 내에서 퍼주기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퍼주기 논란은 이미 한국 정치권에서는 고전(?)’이 되다시피 너무나 익숙한 말이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8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해버렸다. 수입액은 600억 엔(6,6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일본을 대표하여 남은 옥수수를 전부 살 것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했다.

퍼주기 논란의 배경이 있다. 아베 총리가 덜컥 대량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국이 구매를 하려다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구매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남은 물량이기 때문이다. 아베가 중국이 안사겠다는 대량의 물량을 떠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에 대 한 각별한 애정(?) 아니 아부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장기집권과 숙원 과제인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주도한 아베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을 일본을 보좌하는 부하국가로 삼아 아시아의 맹주로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야심이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도 한미일 3각 동맹을 외치며 겉으로는 한미일 3개국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시아를 일본이 맡아서 처리하고 미국은 지원하되 한국은 일본 휘하에 두고 관리하라는 암묵적인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일본이 거머쥐기 위해서 중국이 안 사겠다는 나머지 옥수수 275만 톤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은 일본 내 수요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에 퍼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옥수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아베 총리는 자국 내 업계와는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했지만, 정작 일본 관련 업계에서는 이 옥수수를 수입할 의사가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23일 도쿄신문은 일본의 주요 사료회사를 취재해보니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추가로 수입하려는 회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모기유충에 의한 일본 내 사료용 옥수수의 피해가 크다면서 수입을 하는 이유를 대며, 정부가 아닌 민간이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업계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업계는 한마디로 모기 유충에 의한 옥수수 재배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할 만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 전농)미국산 옥수수는 모기 유충 피해를 입은 일본 국내산 옥수수와 용도가 다르다면서 갑작스러운 (미국산 옥수수 수입) 이야기에 놀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도쿄 신문은 아베 총리의 약속과 달리 일본 업계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다음, 옥수수 문제가 미일 양국 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으로 있는 미일무역협정에서 일본이 불리한 협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옥수수 문제가 겹치면서 일본 내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일 무역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이 38.5%인 것을 단계적으로 9%로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으로, 일본 측이 기대하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인하 내용을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요구해온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의 관세 삭감과 과련, 미일 양국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주면서, 일본산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의 미국 관세는 낮춘다는 내용이 없어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승용차 관세 2.5%의 점진적 철폐와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 품목(주로 2.5%)에 대한 관세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지조 없이 아무에게나 형편에 따라 아부한다는 뜻으로 아베는 약자로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조 있게(?) 한국을 하대하고, 강하다는 미국에 대해서는 지조 없게(?) 바짝 엎드리며 아부하는 아베의 모습을 똑똑히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속담에 도둑놈 문 열어 준 셈이라는 것이 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신이 도리어 손해를 입었다는 뜻으로 군국주의 선봉자로 자처하는 아베에게 혹시 한국이 나쁜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헐뜯거나 비방하는 요령도 잘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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