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뤄질까?
트럼프의 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뤄질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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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일구기 힘들어

▲ 여러 가지의 트럼프 위험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요소가 트럼프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20세기 후반 여러 국제적인 틀(frame)을 통해 국제질서를 쌓아온 미국의 지도력이 지도자 하나 바뀜으로써 무너진다면 미국의 국제적 책임 또한 막중하다. ⓒ뉴스타운

이야기 1) : 독일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가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진 한 장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를 두고 “독일에서는 총리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 독일 국민 전체가 살아난다”는 비유의 말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뚝 선다면, 해당 국가와 국민은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야기 2) :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함께 작은 보트에 타고 항해하기 시작했다. 한 참 항해 도중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둘 다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자, 그렇다면 건져진 사람은 누굴까요? ” 미국 정권치권에서 나온 농담 가운데 하나이다.

정답은 “‘힐러리도 트럼프도 아닌 미국 전체가 구조됐다’이다. 둘 다 소인배인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 사라지면 미국 전체가 살아남게 된다“는 우스갯소리이다. 지도자의 가치관, 지도력, 비전 등을 묻는 답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위 이야기 1)과 2)가 시사하듯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잘 반영한 역사적 사실 하나와 정치적 농담 하나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의 경우 웬만한 지식인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두고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가치 결여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자질로 이 슬로건을 이룩할 수 있을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좌우로 젓는다.

지난 1월 20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한마디로 “말짱 헛 것”이 되면서 예상을 뛰어 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극히 일부에서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점쳤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샤이 트럼프(Shy Trump)”라는 밀로 대변되는 즉,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들이 많아 당선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직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도가 40%선에서 머물렀고, 취임 직후 조사는 오히려 37%로 낮아지는 역대 대통령 사이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낮은 지지율로 정권이 출범됐다.

게다가 취임식 날에는 여기저기서 트럼프 반대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다음 날에는 미국 워싱턴의 ‘여성 대행진(Women’s March on Washington)’에 5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해 반(反)트럼프는 외쳤고, 영국 런던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도 동시에 시위를 벌여 총 470만 명의 시위자가 참여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이례적인 인물로 평가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의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일종의 과대 망상형 언행이나 인품 소유자라는 혹평도 없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새 정부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기대할 점과 위험한 요소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지켜보면서 미국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 지도력을 계속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주장과 다른 면면이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지명자는 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했다.

매티스 장관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을 파괴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친한 친구사이로 앞으로 제재해제도 검토할 듯한 발언을 해 장관 지명자와는 사뭇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할 뜻을 보이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에 대해 ”불법이며, 인공 섬 건설, 군사거점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Crimea) 병합 등을 들면서 ‘중용한 위협 요소’라고 규정했다.

물론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이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끝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각료들의 건전한 견해들이 완전히 무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지명된 장관의 면면을 부면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강경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미완으로 끝난 상태여서, 트럼프 정권이 뒤를 이어 미군을 이 지역에 증강을 해나가면서 미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경우 ‘지역 균형 회복’과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미국산 구입과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 Hire American)’를 내세우면서 ‘미국 이익 중심’에만 매몰될 경우 세계 각국과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통상마찰, 나아가 무역전쟁 발발이 우려되는 등 중요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교섭 보다는 ‘양자교섭’을 선호하면서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해온 “자유무역, 자유시장, 민주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통상정책이 트럼프의 편협 된 시각으로 이러한 기존 질서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기업의 글로벌화로 국경이 허물어진 경제 체제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이나 멕시코 등의 제품에 대해 ‘징벌적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막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일부 해석도 있긴 하다.

앞서 여러 가지의 트럼프 위험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요소가 트럼프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20세기 후반 여러 국제적인 틀(frame)을 통해 국제질서를 쌓아온 미국의 지도력이 지도자 하나 바뀜으로써 무너진다면 미국의 국제적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동안 미국 지도력의 원천은 군사력, 경제력 그 이상의 가치 추구하는 외교력에 있었다. 그러한 외교가 트럼프식 일방통행(go-it-alone)으로 흐를 경우, 그 부작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Military Power)'를 추구하는 듯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관통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문제는 이번 취임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와 소통할 수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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