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지난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영원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TP탈퇴 선언을 하는 서명을 마친 후 “TPP를 공식적으로 끝냈다”고 강조하고, “TPP탈퇴는 미국 노동자에게 있어 공평하고 경제적 이익이 있는 무역협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지난해 2월 서명한 협정과 함께 “협상에서도 영원히 탈퇴한다”며 재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 “TPP영원한 탈퇴‘라는 말이 성립된다.

탈퇴 서명이 끝난 뒤 션 스파이서(Se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상정책 시대의 상징”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트럼프 시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서막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1호로 오바마케어(Obamacare, 의료보험개혁)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친 후 캐나다-미국-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번에는 TPP탈퇴를 선언하는 서류에 서명을 마쳤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우선 100가지 과제’에는 빠져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NAFTA 재협상, TPP 탈퇴에 이어 시간을 두고 재협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탈퇴를 선언한 TPP는 미국, 일본의 주도로 12개국이 서명을 마친 발효 직전의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탈퇴 사실을 일본 등 참가국에 통보한다는데 서명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협정보다는 ‘쌍무(양자)협정’을 선호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즉,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의한 ’미국 이익중심‘을 내세우며 협상에 임할 태세여서 다양한 형태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가진 회의에서 일본 자동차 시장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에 시정을 요구해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끌고 온 TPP를 미국이 영원히 탈퇴해버려 이 협정은 발효되지 못한다. TPP를 성장 기둥으로 내세우며 일본 자국산 농산물 등의 관세 문제에서 양보를 해온 아베신조 정권은 이번 미국 탈퇴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가 당선자를 만났고, 또 공식 취임 후 맨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려했으나, 이마저 영국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에게 첫 번째 정상회담을 빼앗겼다. 아베 총리는 오는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미일 양국간 협정’을 타진하거나 “대일 자동차 촉진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한국과 중국은 TPP참여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다가 최종 협정 직전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가며 시기를 겨냥해오다 이번 미국의 영원한 탈퇴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형국이다. 특히 이미 체결된 한미 FTA에 한국 정부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TPP탈퇴 서명을 하기 전 기업경영자들과 만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 일본이 미국차 판매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다시)논의해야 한다.

둘째, 중국 시장이 폐쇄적이다.

셋째, 생산 거점을 미국 밖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국경세(Border Tax)'로 불리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넷째,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에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