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 일본기업 환영, 불참국과 한국은 ?
[TPP 발효] 일본기업 환영, 불참국과 한국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3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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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장터인 미국이 TPP탈퇴,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전망도
TPP에 불참한 한국과 다른 불참국 세력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PP에 불참한 한국과 다른 불참국 세력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은 201812300시에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수출에 훈풍이 불 것은 물론이며, 투자 등에 관한 규칙이 명확해져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가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효된 TPP는 세계 GDP13%5억 명이라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탄생하게 됐다.

이번 TPP발효로 앞으로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약 95%, 다른 10개국은 99~100%, 식품의 가격인하는 가계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수출에도 순풍이 불 것이 기대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TPP참가 11개국에서 거의 모든 공업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일본기업들은 수출 증가가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캐나다용 6.1%의 관세가 5년째 제로(zero)가 되고, 호주용 신차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베트남도 대형차에 대한 관세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제로가 된다.

자동차는 다수의 국가에서 제조한 부품을 모아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PP의 관세 우대를 받으면, “원산지 규칙이라고 불리는 규칙에 따라 가맹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일정 정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TPP에 불참한 한국과 다른 불참국 세력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TPP에서 이탈해버렸고, 많은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주전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영향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식품의 경우에는 캐나다에 대한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은 일본식 붐을 배경으로 수출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수입품의 관세 인하도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다. 일본 유통 각사는 와인이나 유제품, 쇠고기 등의 관세가 인하되어 가격 인하로 유도되면 소비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TPP발효로 관세 이외의 규율(rule)분야에서는 투자 규제나 완화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지역 브랜드 표시를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한편, 이번에 발효된 국가는 11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수속을 마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이 300시에 발효. 내년 114일에 베트남도 발효되고 나머지 4개국도 국내수속을 마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커버하는 광범위한 경제연합회협정(EPA), 농산품이나 공업제품의 관세 인하 이외에 지적재산권이나 투자 등 폭넓은 룰도 취급하고 있다. 12개국이 2016년 서명했으나 미국이 20171월 이탈하자 새로운 협정으로 다시 출발했다. 참가국은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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