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트럼프 시대,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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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트럼프 시대,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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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질서 재편 속 각자도생에서 살아 남기

▲ ⓒ뉴스타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의 개막이다. 특히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트럼프는 TPP탈퇴와 NAFTA 재협상을 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미국 우선의 통상과 외교의 신호탄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 고용과 성장의 회복, 강한 군대의 회복, 법 질서 회복, 미국인을 위한 통상정책, 미국 우선의 에너지 계획, 감세로 2500만명 고용창출과 연 4% 성장을 정책목표로 내세운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정책은 보호무역과 통상전쟁의 예고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불확실성의 미래라고도 한다.

세계는 지금 '자국 우선'의 흐름 속에 있다. 영국 브렉시트가 그렇다. 유럽연합보다 영국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었다. 중국은 '대국굴기(큰 나라가 일어선다)'를 표방한지 오래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 특히 서방이 강력 반대하는 크림반도 공격을 감행했었다. 경제제재를 무릅쓴 '위대한 러시아' 재건의 구체화였다. 일본도 자위대 부활로 '강한 일본'의 부활을 견인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 헤맨다. 미·일·중·러 틈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다. 특히, 자국안보를 위해 소극적으로나마 북의 핵에 대한 대응으로 배치하려는 사드.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휘청하고 있다.

눈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자.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유가 모호한 대통령 탄핵. 정치보복이라는 민낯을 감춘 탓에, 사실의 진위는 애초 관심 밖이다. 사회는 갈갈이 찢겨졌다. 깜량도 안 되는 인사들은 나홀로 집권욕에 몰아지경이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시린 마음을 신물나게 한다.

국가는 컨트롤 타워를 상실했다. 격랑의 시대를 부초처럼 표류한다. 우리 사회는 뿌리 얕은 민주주의가 신격화된 결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해현상이 나타난다. 왜곡된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그것은 법치의 무시와 파괴로 형상화된다. 특검이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통치행위에 대해, 초법적 인권침해와 모욕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떤 한반도 전문가의 시각처럼,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숙한 법치주의의 국가다.

일부에서는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한다. 배부른 돼지의 하품 같은 이야기다. 굶주림 앞에 모든 것은 사치고 허영이라는 걸 모른다. 자신만이 정의의 사도라는 태도 만큼 역겨운 것도 없다. 지금 '보수 죽이기'는 그런 독선과 독단이 독버섯처럼 퍼진 때문이다. 누구는 이것을 21세기형 공산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다. 그것을 위해 국가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것이 최고의 민주주의다. 미국의 트럼프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를 택한 것이다. 내 국민을 먼저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가치보다 정치적 올바름(PC)을 내세우는 위선자들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트럼프. 그들에게 트럼프는 세련되지 못함과 무식함과 악의 화신처럼 투영된다. 어쩌면 그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허영의 저자거리에서 왜곡 당하는 진실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단순한 데자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 그대로일 수 있다.

우리는 미국보다 힘겹다. 북한이라는 미증유의 불확실성을 머리에 이고 있다. 한국의 보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할 지도 모른다. 그 불확실성의 공포를 운명처럼 끌어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기 때문이다. 어떤 도전에도 응전해온 우리 저력을 믿자. 세계 자국 우선의 파고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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