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중국-일본-독일 순 무역적자’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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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중국-일본-독일 순 무역적자’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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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힘에 의한 거래’보다 미국 ‘산업구조 개혁부터’

▲ 2016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합한 미국의 국제수지 기준의 무역 적자는 0.4% 증가한 5,022억 5,200만 달러로 3년 연속 확대됐다. 미국의 수출액은 2.3% 감소한 2조 2천 094억 1천 800만 달러, 수입액은 1.8% 감소한 2조 7천 116억 달러로 모두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수출은 계속 줄어가고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산업의 구조이다. ⓒ뉴스타운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중국, 일본, 독일에 의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고 있음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공정무역‘을 내세우며 해당 국가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6년도 상품무역수지(통관기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독일 순서로 미국의 무역적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월 10일 트럼프-아베신조 미일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논의의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적자는 689억 3천 800만 달러(약 79조 374억 원)으로 적자액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순위에서는 2위의 독일을 뒤로하고 일본이 2위 자리를 차지하는 트럼프에게는 달갑지 않은 순위가 됐다. 미국의 적자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4%로 전년대비 0.2포인트나 높아졌다. 트럼프의 대일 적자 삭감을 두고 밀어붙일 태세이다.

미국의 상징이라 할 자동차 분야에서 보면 일본과의 무역에서 승용차가 큰 폭의 미국 적자를 안겨다 주었다. 거액의 흑자를 실형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불공정 무역’이라며 거세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대응책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아직 협상 순위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에 대한 압박도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적자 총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인 7천 343억 1,600만 달러로, 중국에 대한 적자가 5.5% 감소한 3천 470억 3천 8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47.3%를 차지했다. 중국, 일본에 이어 적자가 큰 국가는 독일로 648억 6천 500만 달ㄹ, 4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로 631억 9천 200만 달러나 된다.

2016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승용차 금액은 392억 6천 100만 달러이었으며, 반대로 미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승용차는 겨우 5억 1천 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이 승용차 수입처가 1위는 캐나다, 2위가 일본, 3위가 멕시코, 4위가 독일 순이었다. 트럼프 정권이 NAFTA(캐나다-미국-멕시코) 재협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배경이 바로 이 같은 무역적자의 상시화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합한 미국의 국제수지 기준의 무역 적자는 0.4% 증가한 5,022억 5,200만 달러로 3년 연속 확대됐다. 미국의 수출액은 2.3% 감소한 2조 2천 094억 1천 800만 달러, 수입액은 1.8% 감소한 2조 7천 116억 달러로 모두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수출은 계속 줄어가고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산업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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