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고 이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주여 무역국의 환율에 대한 비상을 관심을 가지고 ‘달러 강세’를 우려하며 상대국 통화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 지난 달 31일(현지시각)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이 해온 일을 보아라. 엔화 통화의 평가절하이다”라고 말해 아베 정권의 엔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는 2월 10일 트럼프-아베신조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화의 고의적 평가절하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달러 강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역 상대국의 환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통화의 평가절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앉아있다”고 지탄하기도 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의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율 정책을 전환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환율 정책 전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일본 양국에 대한 거액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대항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문제는 ‘힘의 논리’에 의한, 나아가 ‘보호무역’의 프레임 속에서 ‘미국의 이익 챙기기’가 노골화될 경우 통상마찰을 넘는 무역전쟁에 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급한 중국, 일본과의 한 판 싸움이 있은 후 한국에게도 같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제약회사 간부와의 회의에서 “일본이 엔저를 유도하고 있다”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의 평가절하와 자금공급 등을 이용하여 미국을 따돌리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말해 중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이 통화의 저가를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지난 2011년 11월 엔 매도, 달러 매수를 마지막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은행이 경지 진작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QE) 조치에 따른 시장에 나도는 돈이 늘어나 엔화 약세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역시 중국도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시장개입은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정권이 2월 10일 미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를 강도 높은 언급을 할 경우 “일본은행은 추가 금융 완화로 움직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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