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돌보지 않는 보수, 진보, 중도는 쓰레기 통에 버려야
서민 돌보지 않는 보수, 진보, 중도는 쓰레기 통에 버려야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1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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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요, 서민의 자녀들이다

▲ ⓒ뉴스타운

한국정치에는 보수, 진보의 정치와 또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중도(中道) 정치를 표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수, 진보, 중도 정치를 아무리 외쳐대고 정치를 해도 결론은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서민경제를 죽이는 악법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하고, 힘있는 자의 사복(私腹)만 채우는 정치에만 주력한다면 서민들은 이제 혁명적 민중봉기를 하여 정치개혁에 신명을 던져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경악스럽게도 광화문 광장에는 단두대(斷頭臺)가 들어섰고, 그 후 촛불시위는 무혈혁명 하듯 계속하고 있다.

촛불시위가 왜 일어났는가? 공사(公私)에 바쁜 남녀들, 또는 초등생, 중고생들까지 촛불시위에 나섰다. 겨우 옹알이를 하는 유모차 아기까지 엄마의 격려 속에 나왔다. 왜 그런가?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더 김일성 왕조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번영시킨다는 보수의 정치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배신의 정치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재벌 등 부유한 자들과 최고 권력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부정한 검은 돈으로 사복만 채우는 정치를 해온 것이 서민적 국민들에게 발각, 들통이 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민적 국민들은 죽기 살기의 혁명으로 분노하고 행동해야만 살 수 있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박대통령은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두 분이 총탄에 시해 당한 이유와 고통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오직 국민 모두를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왔어야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정치 결산은 무엇인가? 촛불시위로 인하여 서서히 밝혀지는 박대통령의 정치 결산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가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다. 일편단심 이듯 40여 년 동안 최태민과 그 후예들을 검은 돈으로 대졸부 만들기의 정치를 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군사 혁명가의 딸인 박근혜가 무슨 인연법으로 희대의 사기한 최태민과 그 후예들과 엮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 성난 정치개혁으로 세상을 바꿔 보려 진력하는 용기 있는 유무명(有無名)의 애국자들의 촛불시위로 진상은 밝혀 질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상상한다. 대한민국에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보기관, 올바른 언론기관, 올바른 사정기관이 존재하였다면 지난 40여 년간 최태민 일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을 챙기는 국정농단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해올 뿐이었다.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언론기관이요, 사정기관이요,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진짜 주군인 국민들을 ‘졸’로 보았다고 나는 논평할 수 있다.

자존심을 죽여가며 하루하루 고달프게 돈 벌어 힘겹게 살아가는 남녀들은 최태민 일파가 검은 돈을 챙기는 수법을 보고 경악을 넘어 개탄 왈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살아야 하나?”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은밀히 독대하여 “공익사업에 출자하라”고 권하고, 만약 거부하면 국세청 등이 수사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 재벌총수는 재빨리 계산을 하고, 다투어 돈을 내놓고, 특혜를 요구한다. 이렇게 사바사바 해서 이야기를 끝내면 수금책이 나선다. 어디까지 의혹의 제기인지 몰라도 최태민 일파의 전법제자 같은 최순실이 빼돌린 돈이 독일에만 8,000억설이 있고, 10조 설이 난무한다. 서민적 고해대중은 꿈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차제에 나는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죽어나는 것은 서민적 국민들뿐이라는 것이다. 과거 6.25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과 권부 요인들, 재벌들 등 힘 있는 자들은 고급정보에 의해 미리 서울에서 도망쳤지만, 서민적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한다”는 라디오 방송에 기만당해 피난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인민군에 붙잡혀 제노사이드(대학살)을 당해야 했다. 이승만 정부의 군대는 서울시민이 피난하지 못하도록 한강 철교를 폭파하여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어둡고 안개 자욱한 폭파된 한강철교를 건너려다 빠져 죽었던가.

6.25 전투에서 죽은 군인들 대부분이 서민의 아들 들이었다. 월남 참전의 용사들도 대부분 서민의 아들들이었다. 나는 상기도 기억한다. 내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병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권력과 부호의 아들들은 선별되어 징집되지 않았고, 설사 징병 되었다 해도 훈련소에서 선별되어 특혜를 받았다. 서민의 아들들은 대부분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내가 3군단 사령부 본부대에 근무할 때, 분명 부대에는 사병 이름이 있는 데, 부대에 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만약 김정은의 남침이 기습한다면 재벌들은 어떻게 처신할까? 전용 항공기에 황금과 달러를 싣고 가족들과 우선 일본행을 할 것 같은 예상이다. 권부는 서울의 서민들을 버린 이승만 대통령처럼 서민들은 버리고 먼저 탈주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예나 지금이나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요, 서민의 자녀들이다. 서민적 국민들은 기만하고 혈세를 착취하듯 하고, 추상같이 법적용을 하면서 서민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하고서 사복만 채우는 정치를 반복하는 정치를 상습하는 추악한 정치인을 서민적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태민 일파의 국정농단 가운데 가장 서민적 국민들의 자녀들인 학도들에게 가슴 아픈 상실감을 주는 것이 있었다. 서민적 학생들이 애써 머리 싸매고 면학해서 무얼하나? 최태민의 손녀, 장시호, 정유라는 권부와 돈으로 특혜를 받아 이해가 안가는 성적으로 이화여대나 연세대 졸업장을 받았다는 항간의 지탄이다.

미모의 영리하게 생긴 전 이화여대 총장은 “특혜는 없었다”는 청문회에 눈을 깜박이며 주장했다. 전 여대 총장이 국회청문회를 “거짓말 대회”라는 것을 백미로 보여주었다는 항설이다. 이제 서민적 국민들의 자녀는 면학도 중요하지만 더러운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로 나서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 같다.

여기에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정유라의 발언이 충격이다. “누구를 원망하나? 능력 없는 부모 만난 것을 원망해야지.” 재벌이 제공하는 돈다발과 20∼30억짜리 말을 타고 덩실덩실 호화 승마를 즐기는 정유라의 인생은 한국사회의 진짜 개혁 대상이 아닌가. 진짜 정유라는 능력있는 부모를 만난 것인가? 희대의 사기꾼은 아니고? 한국 역사에 영원히 귀감으로 전해져야 할 추문으로 돈을 번 부모는 아닌가? 돈도 자랑스러운 돈도 있고, 추악한 돈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진즉 고가(高價)의 말을 타고 덩실덩실 행복의 춤을 추 듯한 정유라를 어떤 이유로던 국내로 소환하여 신병확보를 해놓고 제 때에 소환하여 진실에 대해 심문했어야 했다는 항설의 주장이다. 무슨 꿍꿍이 속셈인지 소환을 미루다가 뒷북 치듯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특검조차도 별무관심 하다가 언론에 정유라의 스위스 망명설을 보도하자 뒷북 치듯 소환에 나섰는데 “어디 존재하는 지 알 수가 없다”식이다. 아리송한 특검의 수사이다. 일설에는 벌써 특검에 대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예비군 교육을 안 받은 것, 또는 교통법규 위반한 것 등 사소한 것을 이유로 신병확보를 해놓고 정식 수사에 나서는 수사기법을 기민하게 보여 주었는데, 작금은 압수수색도 증거인멸이 끝난 지 2∼3개월 후에나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대상이 스위스로 망명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수사를 해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낙원동 어느, 주막집에서는 막걸리 병을 나발부는 취객하나가 자신은 수사에 문외한이라고 전제하면서 만약 자신에게 특검 노릇을 하라면 제일 먼저 좌우 각 방에 정유라와 장시호를 앉혀 놓고, 단도 직입적으로 이렇게 추상같이 심문 해보고 싶다는 주장이다. “너희들, 진짜 네 어멈은 누구냐?”라고 묻고 싶다는 것이다. “너, 어멈은 누구여? 네가 먼데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그 많은 돈을 기부하냐?” 그는 대취하여 어멈론을 주장했지만 다른 취객은 뇌물죄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진짜 어멈에 대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격론이 있었다. 스위스로 망명설이 있는 정유라와 특검은 이런 비유인가? 지붕으로 날아 올라간 닭을 향해 폐폐(吠吠) 짖어대듯 해서야 무슨 해법이 있는가.

코미디인지 아니면 유머인지 또는 국민 각성제로 만부득한 방편용인지 누군가 광화문 광장에 프랑스 혁명 때 사용한 단두대(斷頭臺)를 만들어 전시 된 적이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대통령직을 맡으면 으레 서민경제는 죽이면서 자신들만 대졸부 되는 추악한 정치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혁명적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항설도 있다. 프랑스 혁명 때의 혁명가들을 본받아 부패한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 처형하듯 한국도 선례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항설도 있는 것이다. 거나한 술이 확 깨는 무서운 소리가 아닌가.

끝으로,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처형당한 왕비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형 직전에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라며 억울해 했다. 마오쩌둥에게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가 곰곰 패인(敗因)을 분석해보니 측근의 부패였다. 대만에 와서도 부패를 그치지 않는 며느리를 장제스는 총살형에 명령했다. 부패한 며느리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울었다 한다. 사치와 부패로 만성중독이 된 공주병이 든 것이다.

언제 북핵이 기습할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도 짓을 쉬지 않는 일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처형할 때가 되었나? 꿈속에나 처형해야 할 것이다. 점령군인 미군이 깔아준 정치 멍석판에 한국정치는 여전히 지역 싸움과 보수와 진보, 또 웃기는 중도(中道) 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직은 여전히 대도 짓인 것이다. 대도 짓을 하면서도 서민들이 먹고사는 서민경제는 악법으로 망쳐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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