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서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여야는 서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12.2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 법’과 ‘성매매특별법’만 폐지시키면 서민경제는 부활 할 수 있다

▲ ⓒ뉴스타운

지구상에 중국인 만큼 상상속의 용(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황제의 나라인 중국 제국은 제왕을 진용(眞龍)의 화신이라고 추앙하고, 제왕이 되려 진력하는 사람들은 자칭 진용이라고 주장하여 거병에 나섰다. 처음에는 소규모의 도적들의 괴수같이 난(亂)을 시작했다가 성공하면 제왕이 되었고, 진용행세로 국민을 제압하고 환상에 빠져 충성하게 하였다. 용에 대한 중국 사상이 한문이 전해지는 주변국가에서도 왕이 진용의 화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작금의 한국 언론들은 오는 대선에 한국 대통령 출마자들을 잠용(潛龍)들이라 추켜 세우기에 바쁘다.

중국 전설에는 용이 두 가지로 전해온다. 진용은 제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용은 업용(業龍)으로 동물이다. 새로운 제국이 탄생할 때에는 하늘에서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는 진용의 화신인 제왕 팔자의 인간을 만백성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하생(下生)하게 한다고 전해온다. 업용은 인간이 아니다. 업보의 용으로 신통력이 있어서 진용을 도와 만백성을 위해 자연재해를 막고, 농작물이 풍성하도록 태양 빛과 더불어 우순풍조(雨淳風調)로 만백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업용이 한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업용의 망조(亡兆)는 무엇인가? 업용이 하늘이 내린 본연의 임무인 만백성을 돕는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고, 진용 또한 만백성을 돌보는 선정을 베풀지 않고 탐욕과 향락에만 눈이 먼 정치를 하면, 용을 내려 보낸 하늘이 노하여 용을 참용대(斬龍臺)로 끌어다 용의 목을 쳐버린다고 전해온다.

현실적으로는 제왕을 내쫓기 위해 군웅들은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로 천하대란(天下大亂)을 일으키고, 승자는 천심같은 민심을 대행하여 탐욕스러운 제왕의 목을 처 내버리고 새롭게 등극한 제왕은 만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 것을 만천하에 공약(公約)하는 것이다.

지구촌의 어느 국가원수라도 정적(政敵)들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정적들은 원근(遠近)에 활약하면서 마치 현미경 같은 확대경을 들어 살피듯 현직 국가원수를 타도하기 위해 약점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는 정적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원수의 사소한 언행이 정적들의 귀에 들어가면 정적들은 지원하는 일부 언론들과 짜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誤導)하고 격분시켜 졸지에 국가원수를 탄핵으로 몰아 용을 참용대에 끌어다 참수해 버리듯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속담처럼 마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好機)가 온 양 촛불시위를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은 언론을 통해 자칭 오는 대선에 대통령감인 소위 잠용(潛龍) 노릇을 하려는 언행을 보인다. 나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잠용들 보다 숨은 잠용들은 부지기수라고 본다.

특히 촛불시위에 고무된 정치인 가운데 두 사람이 화제이다. 서울시장 박원순씨와 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씨다.

박원순씨는 광우폭동 때도 배후 활약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 맹활약으로 유명하다. 그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반란사를 정독한 인물이라는 항간의 논평도 있다. 기회는 또 왔다. 광우 폭동 후 촛불시위가 오른 것이다. 그도 어느 틈에 대선후보인 잠용으로 인구에 회자 되고 있다. 그는 무슨 혜안이 터졌는지, 돌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국정원을 손보겠다.”고 언론에 흘렸다. 국정원에 당당히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국정원은 또 만만한 샌드 백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박시장은 왜 국정원에 공갈협박을 해대는 것인가? 국정원을 향해 “내가 손보기 전에 항복하여 내 밑에 줄을 서라”인가? 아니면, 국정원을 향해 자신 있으면, “한판 붙자”는 것인가? 그는 혹여 촛불시위를 잘 이용하면 오는 대선은 “다 받은 밥상”이라는 것인가?” 그는 누구보다 촛불시위로 고무되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을 향해 “전원 사직하라”는 호통은 유명세를 더했다.

촛불시위를 보는 이의 상상은 자유이다. 하지만 하필 국정원을 손보겠다는 것인가? 과거 권력이 산천초목을 떨게 한다는 국정원에 대해 과거 기무사가 손보고, 경찰이 손보고, 검찰이 손보고, 이제는 서울시장이 손보겠다는 공언이니 처량하게만 느껴지는 국정원 같아 안타깝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노쇠하여 무기력하게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고, 간신히 월급봉투나 챙긴다는 항설이 있는 국정원의 노회장(老會長)을 향한 박시장의 선전포고는 주막집의 막걸리병을 비우는 1급 안주거리로 등장해버렸다.

문재인씨는 어떤가? 촛불시위에 고무된 것인지, 박대통령 탄핵문제를 심의하는 헌재를 향해 공갈협박 같은 공개언론을 해보였다. 만약 헌재가 박대통령을 탄핵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촛불시위는 혁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치 문재인씨는 1백만 촛불시위를 마음대로 총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착각에 빠진 것 같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결론적으로 박원순씨나 문재인씨는 촛불시위를 두고 노골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대선 권력을 향한 꿈을 키우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나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예언컨대 1라운드는 여야와 보수와 진보가 합심하여 나태하고 탐욕스럽고 만백성을 돌보지 않는 용은 내쫓고, 2라운드는 보수와 진보, 여야는 전열과 대오를 정비하여 공정한 선거로써 새로운 용을 영접하기 위해 진력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촛불시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겠다는 야망을 품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대선에 승천하는 용이 될 수 없다고 나는 논평한다. 도도한 민심은 냉엄히 지켜보고 있는 데, 무슨 김치국을 연신 마셔대는 소리인가? 진짜 대선 승리자가 되려면 자나 깨나 민심을 향해 삼보일배(三步一拜)하는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너도 나도 진용 같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발상은 자유다. 무수한 남성 대통령 후보는 이미 자기선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울상을 짓는 사람은 여성 대통령 후보이다. 여성 대통령 선두주자인 박대통령이 죽을 쑤는 정치를 해버렸으니 대선 표심이 여성을 또 택하겠느냐는 장탄식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오는 대선 후보들, 소위 잠용들에게 고언(苦言) 한다. 제발 대통령만 되면 본인과 친인척 대도(大盜)노릇을 해오는 짓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병신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여야의 잠용들은 오는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신명나게 운동하지만,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악법(惡法)을 폐지하지 않고 서민들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나는 우선적으로 ‘김영란 법’과 ‘성매매특별법’만 여야가 합심하여 시급히 폐지시키면 서민경제는 부활 할 수 있다고 본다. ”악법으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국회는 불질러 버려야 한다“는 원망의 소리는 충천하다. 여야의 의원들, 여야의 잠용들, 무소속의 잠용들은 시급히 악법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서민경제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