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청문회 왜 하는가?
국회의원들 청문회 왜 하는가?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12.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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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국민감정과 반대 폐지론 대두...윽박, 호통, 손가락질 투성이

▲ ⓒ뉴스타운

참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도대체 국회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있어 왔던 신임 장관 등의 청문회를 보면서 쌓였던 불만이 이번에도 요동친다. 몇 번이고 TV를 끌까 생각하다가도 증인들이 불쌍해 보여 그냥 털어놓고 보자니 화병이 도질 것 같아 결국 TV를 끄고 말았다.

이게 필자만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TV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법 하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는 역대 수많은 청문회와 비교해 낙제점이다. 국회의원들이 마치 한풀이 하듯 하는 저질 청문회를 보면서 철없는 아이들까지 조롱한다.

중년의 나이를 먹고 보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욕먹어도 싸다. 아니 이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지 대국민 투표가 안 된다면 진지한 토론이라도 해봐야 한다. 지금 수준의 청문회는 국고 낭비요, 시간 낭비다.

더 보테 국민들 속병만 악화시키는 청문회 수준이다. 뜯어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 질병으로 따지면 수술불가다. 사망 선고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냥두면 이상발작을 불려 일으킬 가능성까지 진단됐다.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부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부패로 찌든 조직의 집합체 정도다. 일도 안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배짱이 족들로 격하한지 오래됐다.

자고로 청문회라 하면 속 시원하게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증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기존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에서 한치 앞으로도 못가고 앵무새처럼 나열하는 정도다. 이 정도면 다행인데 이것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윽박지르고, 목소리를 높여 마지 죄인 다루듯 한다.

그 뿐만 아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얼굴 시술로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 특검의 핵심은 뇌물죄 여부다. 특검이 뇌물죄나 제3자 뇌물수수죄를 밝혀내지 못하면 탄핵은 물 건너간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외면 한 채 이번 청문회는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에 멈춰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오른쪽 가슴에 단 7시간 스티커도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 세월호 마크를 달고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청문회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 그 속에서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모아진 774억여원의 모금액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만약 청문회가 이를 밝혀내지 못하면 말짱 허당이 된다.

지금까지 범죄행위는 증명하지 못한 채 요식행위 같은 청문회를 진행하다보니 이미 처음부터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답을 얻어 내기에는 낙제 상황이 됐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회 청문회는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을 뒷전에 두고 엉뚱한 질문들로 시간을 보내니 한심하다고 하는 것이다.

자고로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뭐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저 인기나 얻고 큰 소리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건 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 했다면 지금 당장 청문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세월호 사건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건 300명의 국회의원도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마치 국회는 따지기만 하는 조직으로 착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간다.

솔직히 따져보자. 세월호 사건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건 국회의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만 잘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찾아낼 수 있었다. 정확히 경중을 따진다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다.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 다운 순간을 꼽으라면 필자는 국정감사를 첫 손에 꼽을 것이다. 국정감사는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통제를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다.

그럼 국회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까지, 또 몇 번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뭘 했는가.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남을 탓하고 따지는 그런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를 떠나 국회로 향할 때쯤이면 모두 탄핵 받을 각오를 하고 청문회에 임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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