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답변서 헌재 제출 "탄핵 이유 없다"
朴대통령 측, 답변서 헌재 제출 "탄핵 이유 없다"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12.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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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전부 다툰다"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 채명성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3시 헌재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탄핵 이유가 없다"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와 전 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50·28기) 서성건(56·17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들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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