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 박명규 논설위원(법학박사)
  • 승인 2016.12.09 16: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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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목숨 걸고, 애국자들과 함께 정도 걸어야

▲ ⓒ뉴스타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박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 탄핵이 확정되면, 황 총리의 주관 하에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를 관리하게 된 황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료된다.

황교안 총리는 심성이 바른 분이나, 총리라는 한계 때문에 그동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황총리는 권한을 대행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국자들과 함께 바른 길을 힘차게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현상유지 운운”에 위축되지 말아야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황 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으로서 일리 있는 주장이나, 이 이론이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황 총리의 어떤 행보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컨펌을 받는게 현상유지인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가 현상유지인가?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국가안보와 경제와 서민생활 등에서 시급한 개혁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권한대행이라 하여 국가의 불행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 당장 불을 꺼야지, 불에 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안보강화, 비리척결, 경제민주화, 4대부문 구조개혁 등을 약속했으며, 아직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황 총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개혁적 조치는 박 대통령의 기본방침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개혁적 조치는 바로 현상 유지, 그것이라고 해석된다.

황교안 총리는 국가적 위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제2의 IMF 직전이다. 그리고 현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말이 아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어려움, 조기퇴직, 자영업 도산, 노년 빈곤, 부동산 가격폭등, 가계부채 등 심각하다. 물론 황총리가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국정기능 정지와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다. 이러한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정치도, 안보도, 서민생활도 개선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3류국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월남 패망 직전이다. 황총리는 국내적으로는 종북세력을 억누르고,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의 보장, 곧 서민생활 안정이 국가안보의 목적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비리척결, 법질서 확립이 국가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황교안 총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야의 내각제 개헌 의도를 저지해야 한다. 내각제 개헌안은 피자 조각 나누어 먹듯이, 여야 정치인들이 권력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대치상황에서 내각제는 ‘공동책임 무책임’이 되기 쉽다. 반역적이며 부패한 웰빙 기회주의자들이 국가운영의 틀인 헌법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황 총리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애국적이며 유능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애국적(patriotic)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마지막으로 황교안 총리는 인사가 만사다는 것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부패한 쓰레기들과 아무리 열심히 회의를 해도 무익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에 있는 김관진 등 종북적 인사와 최순실 아바타 등을 모두 걷어 내야 한다. 그리고 사리사욕에 더렵혀지지 않은 양심적이며 애국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Trump)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인물들로 “애국적인(patriotic)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애국적인” 이라는 말을 듣다니, 얼마나 감동적인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입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트럼프는 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기용하면서, 특별히 백악관 요직인 수석전략가 겸 수석고문에 대안우익 매체 <Breitbart News> 운영자 Steve Bannon 을 기용했다. Bannon은 우리나라로 치면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나,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뉴스브리핑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황 총리 6개월(?)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황교안 총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다. 에스더는 몰살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황 총리는 결단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 필리핀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Trump)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타이완의 여성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인도네시아 여성 해양수산부장관 수시 푸지아투티 (Susi Pudjiastuti) 등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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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사 2016-12-14 14:54:39
분단국가인 남한인들이 남남갈등으로 싸우고있는것은
5.18광주사태를 둔갑을시켜 뒤집어 민주화 운동으로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을속여서 노벨 평화상을 탔다면 제조명하여야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전직 대통령.호남의 영웅이란?분이
친북좌익[간첩]이었다는것이죠/
5.18해결없이는 남남갈등해소나 남북대화는 어려운것이며
뒤집혀진 역사를 끌어 안고는 절대 다시 시작할수없습니다.

2016-12-10 02:30:35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지난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 쥐고 있던 19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광주시민으로 위장 침투해 폭동을 일으킨 북한특수군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 쥐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별히 명심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광주 5.18 폭동사태는 북한특수군이 침투해 일으킨 반국가 여적행위임이 과학적 사진분석 증거 등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5.18 재조사와 수사를 지시하여 사형 하나밖에 없는 여적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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