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내외 국민들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정치 있어야
대통령, 국내외 국민들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정치 있어야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12.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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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를 위한 정치보다는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

▲ ⓒ뉴스타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해 헌신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듯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까지 각별한 신경을 써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특히 일본에 사는 교민들은 총 63만여 명의 숫자가 전해온다. 나는 이들 교포들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은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일본에 사는 교민들의 뿌리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매국한 정치인들 탓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후 억울하게 강제적으로 노동자와 군대에 끌려갔고, 또 생계 대책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대통령은 국내 국민들은 물론 일본에 사는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고달픈 눈물을 닦아주고 찾아가 위로해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웃나라 일본에 찾아가 그곳에 사는 교민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연설이 있기를 학수고대 하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에서 일본인들은 물론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연호를 받으며 세기의 연설을 하며 교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때가 오는 날이 오기를 나는 학수고대한 것이다. 만약 나의 바램대로 박 대통령이 통 큰 정치를 하였다면 한-일 두 나라는 더욱 협력하는 시대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정치는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를 해보였다. 박 대통령의 정치는 대(大)가 아닌 소(小)를 위한 정치를 집요하게 해보인 것이다. 예컨대 50여 명의 일제시대 종군위안부를 위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박 대통령이 앞장 서 일본에 맹공의 비난을 해대는 것이었다.

배일(排日), 반일(反日)운동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거 식민지 노릇을 한 한반도 국민들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반일의 진원지(震源地)는 따로 있다.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북의 김일성 왕조였고, 김일성 왕조의 상전국 중공이다.

중공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이요, 면종복배(面從腹背)식으로 일본의 수상을 만나면 애써 미소 지으며 사이좋게 지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일본에 국제적으로 혐오감을 갖기 위해 온갖 공작을 자행하여 오는 데,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로 한국이 일본과 분쟁하기를 음지에서 선동하고 부채질을 해오고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중공과 김일성 왕조의 속셈은 한국은 과거사를 생각하여 일본에 분노의 행동을 하고, 나아가 美-日에 반대하고, 떠오르는 국제사회의 패자(覇者)인 중공은 물론 김일성 왕조에 복속하려는 음모와 흉계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1천년이 넘는 세월에 한반도의 상전국 노릇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과 왕의 아버지(대원군)를 납치하듯 강제로 연행하여 구금하고 혹독히 매질과 고문을 하였고, 공녀(貢女)로 힘없는 집의 딸들을 개, 돼지 잡아가듯 강제 연행하여 강제 노동과 성 놀이개 노릇을 시켰고, 북경 창가(娼街)에 팔아먹었다. 중국 창기사(娼妓史)에는 나의 주장의 근거가 있다.

나의 분석에는 일본이 한반도에 자행한 만행에 비하면 더 악랄한 짓을 해온 자들이 중국 정치가였다. 1천년을 이어온 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만행부터 우선 사과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일본정부에도 어깨에 제대로 된 머리를 얹고 사는 지식인이 존재한다면 일본 정부를 향한 작금의 중공과 김일성왕조의 한국을 향한 배일, 반일 공작에 대해서 저항하는 글을 써 각성시켜 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중공이 한국에 대해 일본국과 쟁투하기를 바라는 속셈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더럽다고 비방하듯”이다. 중공과 김일성 왕조가 마구 쳐대는 선동의 북장구에 정신없이 고무하고 연호하는 한국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에 기습침략의 단골배들이었고,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식민지 노릇을 하게 한 원죄가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매국노 노릇을 한 이완용 등 정치인들과 살짝 곰보의 미인이었다는 민비에게 정사를 맡기고, 젊은 엄비에게 총애를 쏟아 붓는 일에 정신이 나간 못난 혼주(昏主) 고종의 정치 탓에 식민지를 자초한 꼴이 되어 버렸다.

마냥 선량한 국민들은 못난 정치인 탓에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하다가 종군위안부로 또는 강제 노동자로, 일본군의 최전선에 서서 총알받이가 되는 일로 부지기수의 원혼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상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나의 주장은 불행한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는 선린국(善隣國)으로 서로 경책하며 협조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독자 여러분이 인사동 거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방문해보라.

일본 관광객들과 상업하는 한국인들은 웃음 속에 친구같이 잘 지내고 물건 값을 흥정하고 있다. 단, 정치하는 자들 일부는 일본을 비난하는 척 하고, 국민 몰래 보안 속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으로 집단으로 가서 일본 정치인들과 악수를 하고, 향응을 받기도 한다.

어쨌거나 박 대통령은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인지, 50여 명의 일제시대 종군위안부 고통을 받은 여성들을 위한 정치로 63만여 명의 재일교포들이 성난 일본인들에 의한 혐한 시위를 받게 하고, 일본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재일교포의 상업은 손해가 형언할 수 없이 막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그들을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재일교포들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는 일본인의 혐한 시위를 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정치가 일으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나는 누차 박 대통령을 향해 대(大)를 위한 정치, 즉 50여 명의 위안부를 위한 정치도 좋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63만여 명의 재일교포를 생각해주는 대일정치(對日政治)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왔다. 그토록 재일교포들을 위기에 몰아간 종군위안부 문제는 불쌍한 소녀상을 도처에 세우고 보상비조로 소정의 돈을 받고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박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위해 1억불을 척전하듯 기부한 것은 아직도 의문의 화제이다. 자신의 재산 같으면 박대통령이 1억불을 척전하듯 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종군 위안부에게는 돈을 내주지 않고, 일본국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정치극을 끝냈다. 참으로 불쌍하고 딱한 일이다. 재일교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격려 해주어야 할 박 대통령이 재일교포의 가슴에 원한의 말뚝을 박아주고 말았다. 오죽하면 일본의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을 두고 조선을 망친 민비의 화신으로 비난할 것인가.

나는 차제에 박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고언을 해본다.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재판을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며 고대하는 박대통령에게는 별 효과 없는 고언이지만 해본다.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조건으로 받은 총 보상비 가운데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비도 들어 있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선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라도 한국정부에서 종군위안부 보상비를 시급히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또 월남전에서 억울하게 죽은 국군장병들, 그리고 참전용사들에게 당시 미국이 지급한 돈을 영원히 떼어먹지 말고, 이제라도 지급해주는 통 큰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무가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분단장이요, 패션쇼요, 특별한 미용술로 예뻐 보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가? 세월호에서 수백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통곡 속에 “어머니!”를 부르며 수장(水葬)될 때, 보안을 요하는 미용시술이요, 분단장이었다는 의혹이 분분하다. “비명에 죽는 것은 네 팔자소관이고, 분단장은 나의 복이다.” 인가?

끝으로, 박 대통령은 최태민을 빼닮았다는 딸인 최순실, 즉 최책사(策士)에게 국정농단을 일임하듯 하고, 또 최책사가 마구잡이 국정인사와 갈퀴로 돈 긁듯 하는 것을 방치, 묵인 해온 것으로 드러나 마침내 박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되고 말았다.

나는 우주 불변의 진리는 인과응보라고 확신한다. 박대통령도 인과에서는 피할 수 없다. 나는 박 대통령의 백폐(百弊)의 정치 가운데, 종군위안부 50여 명을 위해 재일교포 63만여 명을 위기에 빠뜨린 정치력을 규탄하는 바이다. 정치를 잘 모른다면, 항상 소(小)를 위한 정치보다는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고금 정치사의 진리라는 것을 이제라도 박 대통령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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