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술핵 배치 및 핵개발' 전세계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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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술핵 배치 및 핵개발' 전세계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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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UN 대북제제 한계 ... 남북 '핵 공포 균형' 맞춰야

▲ ⓒ뉴스타운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려준 결과가 북한의 핵장난이다. 망설일 필요도 없이 전세계에 “대한민국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공표해야 한다.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 확산 방지 조약)탈퇴도 고려해야 한다.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속도로 볼 때 말잔치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핵을 쥐고 있는 김정은을 독자 타격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이제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이다. 그 어떤 말도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이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절대 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까지는 용납 안할 것이다”, “핵전쟁은 북한도 초토화 될 것인데 설마 사용 하겠는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핵무기를 빙자한 요구일 것이다”라는 상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에는 ‘핵’이다. 이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핵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은이 지금 날뛰는 이유도 핵 공포의 균형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을 만들지 못한다면 미국에 북한의 핵과 맞설 수 있는 핵무기를 요구해야 한다. 즉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해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다자 및 독자 차원의 대북 제재안 마련은 또 다시 김정은에 시간을 주는 꼴이 된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금지나 민생용 광물 수출 규제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에서 제외된 사항들의 추가 제재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 부족에 따른 국민 위기감이 높아질 뿐이다.

그렇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로 이뤄낼 수 있는 대북제재도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 지금 상황에선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북한 정권을 존폐위기로 몰고 갈 정도여야 한다.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야 한다. 김정은은 아직 어려서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생각을 하기 전해 무장해제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방치하면서 남한에 왈가왈부 못하도록 한∙미∙일 공조체제의 탄탄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도 핵폭탄 제조에 착수하면 6개월에서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하면 중국도 겁먹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제재에 앞장 설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을 걸어 중국이 북핵을 포기 토록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여 년 간 줄곧 핵을 개발하는데 미쳐 있다시피 했다. 유엔의 제재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유엔제재는 외교 당국이 때마다 외쳐 온 면피성 립서비스처럼 들리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동서독과 다르다. 서독과는 달리 대한민국 내에는 고정간첩과 종북좌파가 득실거린다. 이들은 오로지 북한을 추종할 뿐 남한의 그 어떤 정책도 반대한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베트남 패망의 최후 수순을 밝고 있는 듯 보인다.

이제 미국이 단호한 뭔가를 스스로 보여야 한다. 전술핵 배치는 물론 사드 보다 더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 때다. 미국의 행동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압박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어찌됐건 지금의 상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인식을 바꾸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안 중 최선은 우리의 자세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 및 핵개발’을 강력 주문하고, 나라 안으로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아니면 계엄이라도 선포해서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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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 2016-09-19 14:13:19
핵에는 핵이 정답이다. 본인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 이후에도 중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그때는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과거 중국에 조공 바치며 속국으로 살았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그때도 미국이 동맹으로 남아 있으면 금상첨화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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