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반대', 한국 핵무장 초대장
중국 '사드 반대', 한국 핵무장 초대장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6.07.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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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이 등을 떠밀고 김정은과 종북이 부채질을

▲ ⓒ뉴스타운

19일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 된 트럼프가 방위비분담인상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다. 오는 11월 8일 백악관의 주인이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될지 공화당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힐러리 클링턴이 당선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되든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인상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북한은 사드기지 타격을 공언(7.11)하면서 김정은이 부산 등 군사전략목표를 타격범위에 포함시킨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 놓고 단거리 탄도탄발사시험(7.19)을 했는가 하면 중국군 예비역 소장 인줘(尹卓)가 “전쟁 발발 시 중국군은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 공격 하겠다”고 경고(7.11)를 하고, 정의당 김종대도 같은 주장(6.6)을 한바 있다.

이와 같은 북한.중국의 공격위협과 인줘(尹卓)와 김종대의 사드 반대 주장은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2010.2.24)”면서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2014.12.11)”고 한 국민의당 박지원이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과 심상정 정의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설훈, 김부겸, 이부영, 정동영 등이 덩달아서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는 바 이들의 사드 반대 목적이 ‘김정은 살리기’에 있음을 감추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종북반역세력의 총결집체인 ‘광우병촛불범대위’를 골간으로 한 반대세력이 ‘사드반대투쟁위’를 결성하여 일부지자체장과 현지 주민을 ‘전자파참외’, 기형아출산, 암유발 등 황당한 흑색선전과 “사드가 배치되면 다 죽는다”고 선동하여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채질 하면서 사드 문제를 미군철수투쟁의 중심 고리로 삼으려는 사실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좌편향 언론(?)은 노골적으로 주민의 반발과 사드 배치 결사반대 투쟁을 선동하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친노강경파 및 정의당의 조직적인 반대에 일부 새누리당 얼치기들이 끼어드는 등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백가쟁명 식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좌편향 언론(?)의 논조를 몇 개 살펴 보면,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갈등을 청일전쟁과 결부(한겨레), 개.돼지 운운하면서 일본의 용미(用美) vs. 한국의 종미(從美)비판(한국일보), 사드 부작용 박근혜 레임덕, 바보야 해답은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오마이), 사드 배치는 미친 짓, 기본도 모르는 국방장관 거짓말(민중의소리), 사드 무용지물(프레시안), 여야 사드 배치 공방 소통부재, 야 완벽한 방어 어려워(국회뉴스) 등 정부를 협박 조롱하면서 반미반정부투쟁분위기 조성에 광분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로써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입증이 되고도 남았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문제는 사드 배치로 북핵이 해결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4차에 걸친 핵실험과 SLBM 미사일 사출시험,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단거리로켓(SRBM), 괌과 하와이 오끼나 등을 미군 등 해외 증원세력(增援勢力)을 겨냥한 중거리로켓(IRBM), 미국 본토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장거리로켓(ICBM)까지 개발하고 핵보유국을 자처 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인 사드 배치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핵무장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핵개발을 방관 방치 방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아야 할 중국이 모택동 식 순망치한(脣亡齒寒) 논리로 6.25 전쟁에 불법개입, 한반도 통일기회를 앗아간 전과(前科)에다가 더하여 유사시 자동개입을 명시한 중국북한상호방위 및 원조 조약(2021.7.11.까지 유효시한연장)이 살아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전쟁불사 엄포를 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자위적 핵무장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협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군주둔에 대해 보호비를 내라고 하는 부동산업자 다운 발상이겠으나 비싼 보호비를 지불하느니 값싼 <핵무장>을 서두르는 게 백번 옳은 선택이 될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선포가 중국과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를 침묵시키고 북핵폐기 촉진제가 될 수 있고 부동산 장사꾼 트럼프의 무지와 오만을 꺾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 같다. 동시에 국내 종북반역세력의 허접한 ‘우리민족끼리’논리를 박살내면서 국민에게 북핵 억제에 대한 자신감과 핵전쟁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국가의 생존과 주권을 지켜내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신정부 출범이 불과 3개월여 밖에 안 남았다는 현실과, 미국이 외교 군사 안보정책 조정과 그 실행에는 최소 1년~2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핵무장을 할 시간은 불과 1년 남짓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핵무기 제조기술은 70여년이 지난 낡은 기술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6~7개월 이내에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 GDP 대비가 44:1이란 사실을 놓고 볼 때 단기간 내에 김정은보다 20~30배의 핵탄두와 정밀한 타격수단을 보유 한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어설픈 대국(大國)놀음과 미국의 트럼프 신드롬이 한국에 이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 국제사회의 NTP 체제를 허물고, 박지원 등 국내 종북세력의 노골적인 김정은 살리기 수작이 ‘김정은 죽이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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